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도 31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53명이다.

시청·시의회 신청사 설치와 행정·통신망·홈페이지 구축, 자료 이관 등 기초단체 설치에 필요한 내년도 본예산은 511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기초단체 관련 예산의 불용 처리와 조직 축소는 하지 않지만 ‘추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6년 7월까지 3개 기초단체 설치는 어렵다”며 “2027년(재보궐)이나 2028년(총선) 선거에 맞춰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6월 3일) 전까지 이행돼야 하며, 구제적인 시기는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임기 내 실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도는 관련 예산과 조직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법률·제도 정비,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로 1년 간 행정 공백이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점검을 위해서라도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은 9월 10일까지 이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기초단체 전체 예산은 511억원으로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새 정부는 물론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경제 회복인 만큼, 기약하기 어려운 기초단체 예산과 조직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구나 2개 또는 3개 기초시가 변수인 만큼, 행정구역이 변할 경우 3개 기초시로 준비했던 정책과 용역은 무용지물이 된다.

특히, 2027년 또는 2028년 선거를 통해 기초단체를 출범하려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가 전제조건이어서 여야를 막론해 국회 설득이 우선 필요하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빠른 시일 내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와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서귀포시는 최근 9000만원을 투입해 서귀포시의회(감사위원회 청사 활용)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동-서 제주시 분리 또는 기존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제주시는 2억원을 투입해 발주하려던 동제주시·서제주시 의회 청사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제주시는 시의회 청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개찰(9월 2일) 전인 지난 8월 29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