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월 착공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제동을 걸면서 전북이 충격과 허탈, 반발감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새만금 조기 완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자체·사회단체, 재계까지 잇따라 성명을 내며 철저한 항소심 논리 개발과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심 피고 패소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항소심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36명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익산시, 공항부지에 인접한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 등도 1심판결에 대한 유감과 반대, 우려 입장을 냈으며,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추진연합,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회단체와 재계에서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 11일 민주당 전북도당도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전북도와 협력해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입각한 2명의 의원과 탈당한 1명을 제외한 전북 국회의원 7명이 이 사안과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3중 소외'지역이라며 전북발전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김윤덕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에 기대감이 컷던 도민들의 허탈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부안군민 이모 씨(67)는 "예전 2000년 초 방폐장 때도 환경단체들이 막아 무산됐는데, 이제 갯벌하고 새 때문에 공항이 못 들어오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북발전은 아예 힘들 것"이라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민 최모 씨(45)는 "새 정부, 그리고 장관에 전북 국회의원이 돼서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사법부가 전북 발전에 딴지를 거는 모양새이고 거기서 전북 정치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전북일보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 중 1300명 중 3명만의 원고로 인정된 각하 부분을 두고 "원고 측 1300명 중 지역 거주민이 3명만이 지역민"이라며 "타 지역 X들이 와서 지역발전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가 사업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등 환경성 미흡을 주요 근거로 든 만큼, 공항 건설의 공익이 안전성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할 논리 보강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초 올해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항소가 제기된다 해도 2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만큼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