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최근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공개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결과, 도의원은 현행 45명에서 23~30명(정부 조정안)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의회가 맡았던 2개 행정시와 2개 교육지원청 업무가 기초의회로 이관돼 정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도가 2023년 진행한 행정체제 개편안 용역에서도 도의원은 현재 45명(지역의원 32·교육의원 5·비례 8명)에서 23명(지역 20·비례 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원 정원 감축 시 상임위원회는 현재 7개(운영·행정자치·보건복지안전·문화관광체육·농수축경제·교육)에서 5개(기획행정·보건복지·환경도시·농수축산·교육문화)로 조정될 예정이다.

교육문화위원회는 교육청을 비롯해 문화예술, 평생교육, 체육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한다.

기초의원 용역안을 보면 ▲동제주시 14명(지역 12·비례 2명) ▲서제주시 15명(지역 13·비례 2명) ▲서귀포시 11명(지역 9·비례 2명) 등 모두 40명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각 지역별 인구와 의원 당 인구수는 ▲동제주시 23만8823명(의원 1인당 1만7058명) ▲서제주시 26만5202명(1인당 1만7680명) ▲서귀포시 19만245명(1인당 1만7295명)이다.

기초의회 상임위는 각각 3개로 지역 대표성과 정책·예산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동제주시 행정복지·도시환경·운영위원회 ▲서제주시 행정재정·도시계획·교육복지위원회 ▲서귀포시 문화관광·환경도시·운영위원회 구성이 검토됐다.

2027년 기준 인건비는 3명의 시장 4억5300만원, 40명의 기초의원 24억6800만원 등 총 29억3900만원으로 추산됐다.

도의원은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이지만, 기초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2006년)으로 1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2027년 7월 3개 기초시와 3개 기초의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내년 6·3지방선거는 현행대로 도지사와 교육감, 광역의원만 선출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지난 4월 말에 발주해 6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발주 당시에는 3개의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추진하면서 2개 기초단체 설계안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했다”며 “최종 용역결과는 10월 13일에 나올 예정이며, 내년 지방선거 60일 전인 12월 2일까지는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과 관련, 이달 말까지 의회와 도내 등록 정당 10곳을 대상으로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의원 정수(지역구·비례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