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가 추석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실시되면서 제주 현안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오는 14일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행안위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주민투표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윤호중 장관을 상대로 질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는 오는 13일 국감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신공항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 등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반대 단체는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성이 축소됐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조사항목에 조류 충돌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계획이 반영돼 현장 방문과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34년쯤 개항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위는 내달 2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JDC는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면세점 매출액 감소로 최하위 등급인 ‘D등급(미흡)’을 받은 후 양영철 이사장과 김현민 부이사장 등 임원 2명이 사퇴를 했다.
이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는 내달 22일 제주대학교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진 복귀 여부와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해 질의가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레드향 열과 피해(열매 터짐)와 당근 재해보험 가입 기준(발아율 80% 이상)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고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13일에 시작하는 국회 각 상임위의 국감은 10월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