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는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가까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법개혁, 한미 관세 협상 등 굵직한 정부 현안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무산 위기에 놓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4·3 왜곡 등 쟁점이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제주4·3을 공산폭도들의 폭동으로 규정한 영화 ‘건국전쟁2’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람한 후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2년 연속 폭염으로 발생한 레드향 열과피해(열매 터짐)와 당근 재해보험 가입 기준(발아율 80% 이상)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4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와 관련, 윤호중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는 13일 국토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진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과 맞물려 제주 제2공항 등 정부의 신공항에 사업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제주도 외에 제주지역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을 보면 ▲17일 제주지방기상청 ▲21일 제주지법·제주지검 ▲22일 제주도교육청·제주대병원 ▲2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이다.
오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주지법 국감에서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은 A부장판사의 증인 출석이 요구됐다.
오는 22일 제주대병원 국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해 질의가 예상된다.
JDC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등급)으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이사장 공석으로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행 체제의 운영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기간 제주지역에 대한 현장 시찰도 진행된다. ▲24일 교육위(장소 미정)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가위성센터·탐라전파천문대·한국에너지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장소 미정) 등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청을 방문, 현장 국감을 진행한 행정안전위위원회 지방1·2반은 올해는 제주 현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