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여부를 놓고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자리를 떴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 (대법원장은)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 위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그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고 한 시간가량 자리를 지키다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