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지방분권을 향한 정부 여당의 행보가 빠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분권 확대 등을 약속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13일 출범시켰다. 이런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를 방문,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게 목표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으며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현역 의원 33명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지방정부 단체장·의원·학계·연구자·지역혁신가 등 50여 명의 부위원장단, 264명의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하고 있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균형성장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태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균형성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의제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존립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국가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이라며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5월 말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조감도를 반드시 제시하겠다"며 "최근 KDI와 사업비 총액 협의를 끝냈고, 연말까지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를 끝내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준현 의원은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이후 20여 년 동안 균형발전은 균형성장으로 단어만 바뀌었고, 국책사업인 세종시는 지역의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 "최근에야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 (예정) 등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은 단순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 운영체계의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에서 다핵형 국토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정 △국회와 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주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재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8월 황운하·강준현 의원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특위 활동과 관련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곳곳에 분산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위는 균형 발전의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갈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각 지역과 함께 균형에서 성장으로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의 중심축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 △정책의 중심을 현장과 지방으로 전환 △청년이 머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밝히고, "균형 성장이 국가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토위 소속 권영진·황운하 의원을 차례로 접견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또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만나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며 "2031년 개소를 위해 내년도 설계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행정수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