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주권’이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 이어 6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전북지역 공간구조 개편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다.(관련기사 3면)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특별·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을 넘어 전주권을 법적 광역권으로 신설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면 ‘전주권’의 대도시권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교통투자 체계의 첫 구조적 균열 △지방 교통망의 법적 자립권 확보 △새만금-혁신도시-전주권을 잇는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제도적 신호탄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했다.

 과거 우리나라 교통망과 도시개발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에 집중돼왔다. 또 인근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의 위성도시나 배후지역으로 기능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다.

반면 광역시를 만들어내지 못한 전북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인근 지자체들이 연계 발전하는 대신 ‘각자도생’하는 구조가 고착됐다.

그러나 이번에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등 5개 지자체가 법적으로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이면서 인구 135만 5000명의 광역권이 만들어졌다.

과거 새만금-전주권은 막연하게 인근 자치단체들과 엮여 교통망 구축이나 주택, 각종 정책사업에서 따로 노는 경향이 강했다. 전주권 역시 법적인 지위가 없어, 전주를 중핵 도시로 설정한 정책이 등장하는 경우 표를 의식한 인근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공격을 받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전주권이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서 권역 내 교류와 도시기능의 재편이 필수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주택 문제 해결, 신도시 건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도에 맞는 정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전주권은 명문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전주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갈등조정체계 운영 △혁신지구·공공복합사업 부담률 75% 감면 등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을 국가 직할형으로 바꿔 직접 정부가 광역 교통망과 도시권 형성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대도시권과 같은 생활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후속대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은 모두 각 권역을 담당하는 국제공항이 활성화한 상황으로 각각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도시에는 고속철도와 각종 도로가 깔리면서 복합 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기업 공장들이 여전히 소재하고 있는 것도 대도시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업적 이익이 중소도시보다 명확해서다.

이재명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도시권 형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항공-철도-자동차 등 교통수단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김윤덕 장관이 첫 물꼬를 잘 터줬다. 이제는 전북 도내 자치단체들이 작은 이익을 가지고 싸울게 아니라 어떻게 150만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권을 만들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