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부담이 올라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 금융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또 다른 집값 대책으로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단적인 불균형 상황이 나타나는 걸 베이스로 깔아가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당한 집값을 묻는 질문엔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집을) 투자나 투기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가 제자리"라고 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 채택해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