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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통령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중 2000억 달러 현금…연 200억 달러 한도"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관세율과 관련해서 김 실장은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