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됐다.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고용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두고서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정년 연장 논의의 골자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늘리는 것이다. 퇴직한 뒤 5년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구간을 메울 수 있어서다.

시민들은 이 같은 정년 연장의 취지에 공감했다. 공기업에 다니는 장모(29)씨는 “정년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다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다”며 “노년기 소득 공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력 부족을 겪는 기업들 역시 숙련된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청년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기 근속 직원이 기업에 남는 것이 중요하다”며 “60세가 넘는 직원들은 정년 퇴직 후 재고용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퇴 시기를 늦추는 정년 연장이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양시에 사는 취업 준비생 박모(31)씨는 “정년 연장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늦어지면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늘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가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구직활동 중인 20~34세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8%가 법정 정년연장 시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천시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정모(65)씨는 “마을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57~58세로, 은퇴를 앞두고 재취직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며 “정년이 늦어지면 기사로 입사하는 이들의 나이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업계 고령화가 운전 사고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정년 시점을 점진적인 속도로 올리는 등 노동 시장의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