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 발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이라며 극한 갈등을 예고했다.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이례적인 집단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불허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재판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고,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서 염치를 상실하고 집단 저항하고 있다"며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 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 즉각 감찰에 나서라"며 감찰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자체가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회의를 껍데기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4대 4 증인, 기관,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달라"라며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대장동 수사·공판 검사 4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