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군소정당들이 양당 정치에서 탈피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소정당들 입장에서 지방선거 생존을 위한 외침으로 선거때마다 목소리 높여왔던 사안인데, 권력이 양당에 분산돼 있는 만큼 현실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일 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해 요구하는 것은 2인 선거구제 폐지 및 중대선거구제(3인 이상) 확대다. 또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촉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화두에 오른 요구 사안은 중대선거구제 확대다.
사실상 거대 양당만이 당선의 기회를 누리는 2인 선거구에서 벗어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현자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치는 시민들에게 단 2개의 선택지만 강요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되면) 시민들에게 실이 될 것은 없다. 10여년 전에 정의당 부천시의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등을 만들어 전국 의제로 확대했던 것처럼 군소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당 독식으로 3인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22년 지선에서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161개 중 24개에서 48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럼에도 중대선거구제 확대 요구가 관철되기 어려운 이유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이 경기도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 지자체 의견 등을 취합한 안을 제출하면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의원정수 및 선거구가 정해진다. 지난 지선에서도 심의를 거치면서 2인 선거구가 84개였지만 결국 87개로 늘어난 바 있다.
더군다나 11대 경기도의회에는 개혁신당 의원 2명을 제외하고는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 없는 상황이라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치 구조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지선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지역에 대해서도 촉각이 세워지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범 도입 지역을 다시 2인 선거구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져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남양주·구리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의 경우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위원회 위촉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신도시가 생기거나 하는 등 지역별로 변화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 지방의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선 더욱 다양성이 필요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만나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1차 연석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