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든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협약 갱신 시점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의 파업 대응력 상향과 사측의 서비스 향상이 요구된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준공영제로 9개사에 재정 지원하며 노선 조정에 개입한다. 민영제 당시 시내버스 노선 조정 권한이 전적으로 사측에 있었으나, 준공영제 시행 후에는 시가 승객 이용이 적은 이른바 ‘적자 노선’을 넣어 시민 편의성을 올리고 여기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또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가분에 대해서도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이를 포함해 시는 준공영제가 도입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합 4166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2억 원 △2022년 825억 원 △2023년 871억 원 △2024년 882억 원 △2025년 986억 원 등으로 시행 후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준공영제 최초 협약기간은 5년으로 올해 8월 말에 종료돼 갱신을 앞두고 있다. 그간 준공영제 시행 이후 파업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앞서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1일, 6일 파업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파업은 역대 최장 기간(5월 28일~6월 2일)이었으나, 비상수송대책은 준공영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 그쳤다. 지난해 파업 때 투입된 전세버스는 180대, 관용버스는 330대였고, 이는 준공영제 시행 전인 지난 2020년 투입된 전세버스 161대, 임차택시 300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진단하는 용역에 들어가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 협약 갱신을 앞두고 상반기 내에 갱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파업 예방·대응책은 물론 사측의 서비스 개선·시의 재정부담 완화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교통건설국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재정지원이 많이 됐음에도 파업이 2차례 있었기에 사전 예방과 대체교통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용역을 통해 재정지원이 되는 만큼 친절도와 안전, 배차 정시성과 편의성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임금협상 증가분에서 노사정이 분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재정 부담은 덜었지만 노사정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안착이 안 된 만큼 노사정의 경험이 부족하고, 파업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10~20년 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해 온 다른 지역 수준의 서비스를 충족하기엔 재정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조는 준공영제로 인해 증가한 노선 부담을 완화하고, 타 준공영제 지역 수준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준공영제 후 2년에 한 번씩 파업이 있었으나, 이를 행정의 잘못이나 사측의 책임만으로 보긴 어렵기에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사들은 준공영제로 늘어난 노선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게 돼 서비스 향상이 어렵다. 또 타 준공영제 지역과 임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