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자치권 보장' 등 특례는 대거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전시·충남도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당초 두 지자체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정 이양 규모보다 적은 데다, 권한 이양 없는 한시적인 지원으로는 '지방분권 실현'은 차치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는 결국 자치단체 규모만 키우는 물리적 통합에 그쳐,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 섞인 비판으로 이어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대 분야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정부는 수도권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유인책에도 불구,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은 반발과 우려를 쏟아낸 상태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 없이, 4년 후 재정공백이 우려되는 한시적인 지원안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여기에 '파격적'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지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혹평이다. 앞서 정부는 여야 국회의원에게 대전과 충남에 각각 연 1조 2000억 원 수준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안을 비공개로 설명했지만, 이후 청와대 지시로 지원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대전시·충남도가 요구한 재정 이양 규모보다 절반정도 적은 수준이다. 대전시·충남도와 국민의힘이 마련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에는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등 재정 이양을 명시했다. 원안 통과 시 최대 9조 627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이외에도 특별행정기관 이관과 각종 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 등 모두 257개 특례조항을 담고 있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상당 부분 미반영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안 발표 직후 각각 긴급 브리핑을 통해 "4년 이후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포괄적 설명뿐",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 등 혹평을 쏟아낸 이유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경남도 역시 입장문 등을 통해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제시됐던 지원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전혀 없다"며 "권한의 완전 이양이 아닌, 정부가 지원하고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인 만큼 광역 행정통합의 지향과 목표에는 미흡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또한 18일 논평을 내고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단순히 붙여 놓는 이벤트가 아니라, 권한·재정·책임을 지방으로 제대로 내려보내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형식만 통합이고 내용은 공백이라면, 이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정치공학"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전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대전 서구을과 17일 대덕구에 이어 24일 서구갑, 31일 유성구을 지역구를 중심으로 타운홀미팅에 나서는 한편, 27일에는 김 총리가 대전·충남을 차례로 찾는 대시민 타운홀미팅을 예고했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여당 주도의 새 특별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해진 만큼, 대전시·충남도와 국민의힘의 '특례 확보'를 위한 맞불 작업도 전개될 전망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번주 중 '특례 원안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