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대' 유인책을 내걸면서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둔 지역 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대전·충남의 경우 여야 간 주도권 경쟁과 반발 여론 등 행정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에 직면한 만큼,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통합 논의에 비켜선 충북 등 일부 지자체는 '역차별'을 피력하며 사회적 갈등 우려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산업 활성화 지원'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여지는 남겨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공공기관 전수조사부터 지역별 전략사업 분석 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용역에 착수,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유인책을 두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반발과 우려를 표한 상태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2020년 10월 2기 혁신도시 지정 후 햇수로 6년째 후속조치가 전무하기에, 대전·충남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당연한 몫"이라는 주장이다.

'우선배치' '우선선택권'을 요구해 왔던 두 지자체로선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통합의 유인책으로 묶이는 데 대해 경계감을 표한 것이다. 별개로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가 통합 논의의 옵션으로 전락하고 희석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 주도로 이어지던 대전·충남 통합론은 정부·여당이 이달 중 새 특별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주도권 경쟁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특례 보장 범위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데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무산 가능성을 내포한 '주민투표' 카드를 연일 시사하고 있는 점도 불투명성을 키우고 있다.

반면 여권 텃밭인 광주·전남은 통합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우대 방침 발표에 '최대 수혜지'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역구 의원인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유치전에 본격 가세하기도 했다.

통합 논의에서 물러나 있는 지자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지원은 물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자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충북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광역시가 없는 충북은 통합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 또한 특정 지역에 배정되면 충북이 겪어야 하는 불평등은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전국 지자체들의 핵심 과제이자 숙원사업이다. 논의가 수면 아래 머물러 있던 시기에서도 치열한 유치 경쟁이 전개돼 왔기에,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자칫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