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진보당이 통합의 핵심 전제 조건인 중앙 정부의 확고한 재정 지원과 불균형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겉으로만 통합을 외치고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즉각적인 예산 투입과 의석수 확대에 나서라는 주장이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 없는 앙꼬 없는 찐빵 격인 통합특별시는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장 먼저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의 부실함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가 성공적인 행정 통합의 마중물로 요구했던 초기 준비 자금 573억 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들은 “이 비용은 행정통합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안내표지판, 공공시설물 정비 등 초기 필수비용으로 지방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합 준비에 필요한 예산 573억을 전액 삭감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정된 특별법에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가 촘촘히 명시된 만큼, 행정안전부는 망설이지 말고 특별교부세 573억 원을 즉각 내려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대 지자체를 이끌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의 극심한 쏠림 현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전남지역 의원이 61명인 반면 광주지역은 23명에 불과해 대표성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 지역 광역의원 숫자를 대폭 늘리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0명인 광주 지역구 시의원을 두 배인 4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역시 10명으로 확대해 총 50명 규모로 덩치를 키워야만 통합 이후 불거질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여서라도 삭감된 예산을 되찾아와야 할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는 통합 준비를 위한 573억 원의 행정적 지원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소재섭 북구 4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도 “현재 통합특별시 의회 구조는 광주를 사실상 배제한 불균형 구조”라며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