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추가 재정 마련을 주문, 정부의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초과세수를 통한 재원 마련 등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도 언급했다.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이를 위한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동 현지에 남아 있는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 "전세기 추가 투입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정상화위원회' 등의 신설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전세사기를 거론하며 "전세사기 사태로 여전히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이라며 "민생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선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주문했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논란에 대해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선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여기에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선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