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민은 설 연휴 기간동안 ‘시도 통합에 따른 기대와 불안’ ‘민생의 어려움’ 등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을 찾은 지역민은 시도통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광주지역은 ‘도시 정체성 실종’을 걱정했으며, 전남지역은 ‘대도시 흡수’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히 통합 과정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지역 정치권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에 몰두한다는 불만도 컸다. 18일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처럼 가족이 함께한 광주·전남 명절 밥상에 “시·도통합 이야기와 민생 경제 문제가 단골 메뉴로 올랐다”고 전했다. 광주에서 생활하던 자녀들이 고향인 전남의 친지와 지인을 만나 시도 통합에 대한 ‘고향 여론’을 들었고, 전남 지역민들은 외지에서 명절을 쇠기 위해 찾아온 자녀와 인척의 입을 통해 도시의 속사정을 경청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 차이도 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고, 불안감도 있었지만 전남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면서 “통합에 따라 ‘광주시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장 컸고, 이에 청사를 전남에 둬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잇따라 흔들리며 정부 기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종 소재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 데 이어, 세종을 충청권 광역통합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특별법 초안에 담겼다가 삭제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정책 일관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초안에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도 및 세종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대전·충남 통합 이후 세종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광역통합을 염두에 둔 조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세종은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특수 도시다. 행정수도특별법·세종특별시법 제정,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세종을 통합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국정과제 방향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종민 의원도 "세종은 통합 법안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앞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은 합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전·현직 정치학회 회장이 비상계엄을 이겨낸 대한민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올해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추천인에는 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정치학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총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빛의 혁명'이란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세화여고)에 이은 우리나라 선수단의 이번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이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는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4초014의 기록으로 이탈리아(4분4초107), 캐나다(4분4초314)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했다. 앞선 두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던 최민정은 통산 6번째 메달을 목에 걸며 진종오(사격)와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 스케이팅)이 공유한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기록 타이를 이뤘다. 또한 쇼트트랙 전이경(4개)과 더불어 한국 선수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썼다.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경쟁한 한국 대표팀은 1번 주자 최민정이 선두를 꿰차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대표팀은 결승선 25바퀴를 남기고 3번 주자 노도희가 캐나다에 역전을 허용하며 2위로 내려왔다. 결승선 20바퀴를 앞두고는 2번 주자 김길리가
금융기관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연이어 출시할 전망이 다. 수도권과 달리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방 소재 주택을 매매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연간 공급 한도는 1000억 원 규모로 설정될 전망이다. 대출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상품은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3%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30년 만기보다 40년 만기에서 월 상환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식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기조를 밝힌 데 맞춰 준비 중인 상품”이라며 “출시 일정과 세부 요건은 확정 단계가 아니다”고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투자 금액과 대상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 기간만 기존 올해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제주도는 이번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투자 기준과 대상 변동 없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한국 선수단에 ‘대역전’이라는 한 단어가 어울리는 하루였다. 설원에서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막내 최가온(세화여고)이 극적인 뒤집기로 금메달을 따냈고, 빙판에서는 쇼트트랙 막내 임종언(고양시청)이 막판 추월로 동메달을 보탰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우승했다. 3연패에 도전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전체를 통틀어 막내인 최가온은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 스키 종목으로는 동계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도 새로 썼다.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세운 17세 10개월 기록을 17세 3개월로 앞당겼다. 우승까지 과정은 ‘최악’에서 ‘최고’로 뒤집혔다. 최가온은 심한 눈발 속에 치른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를 시도하다 크게 넘어졌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해 의료진이 슬로프에 들어가 상태를 살폈다. 2차 시기에서도 다시 넘어지며 사실상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반면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8
볼트·너트 체결력 약해 구조물 추락 준공 이후 시설물 안전 점검도 미흡 시 “불상사 반복 않게 노력 기울일 것” 경찰, 사조위 결과 바탕 수사 예정 지난해 창원NC파크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루버의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이 미흡해 발생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는 4층 구단 사무실 창문에 고정돼 있던 구조물인 40㎏짜리 루버가 17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관중 3명이 다쳤으며, 이 중 20대 여성 1명이 치료 중 사망했다.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 미흡= 사조위는 루버가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사 당시부터 루버 상부 화스너(고정 후크) 체결부에 볼트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부자재인 너트와 와셔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점 △볼트의 규격에 맞지 않은 와셔를 사용한 점 △시공상세도에 명시되지 않은 슬롯을 맞지 않는 화스너에 사용한 점 등을 들었다. 공사 시작부터 루버를 고정해야 할 볼트 등의 체결력이 애초부터 완전하지 않았고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설 연휴를 맞은 후보군들이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권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연휴 전후 기자회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도지사직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도 시장·군수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는 등 잰걸음 중이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김동연 도지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출판기념회를 예정하고 있다. 연휴 기간 뚜렷하게 공개된 일정은 없지만, 도 곳곳에서 도민들의 민심을 부지런히 훑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2일 수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도전 의사를 보다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직전인 12일 같은 당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도지사 선거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이슈몰이에 나섰다. 도지사 출마 선언은 민주당 내에선 권칠승(화성병), 김병주(남양주을)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김병주 의원 역시 명절을 앞두고 용인중앙시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 등을 잇따라 찾으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도내 각 시·군에서도 연휴 직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나, 핵심 쟁점인 재정 보장과 사무 이양의 강제성이 대폭 후퇴하면서 ‘선언적 법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핵심 특례 조항인 ‘재원의 영구적이고 구체적인 보장’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12일 밤 10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정가의 최대 현안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 대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한병도 의원안을 비롯해 정준호·용혜인·서왕진·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결과물이다. 총 4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대안은 당초 민주당 안보다 28개 조항이 늘어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강력한 재정 보장책과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의무가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크게 퇴보했다. 보통교부세 특례 조항의 경우 당초 민주당 당론안 제44조는 통합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