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력 생산지 인근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산지소’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도시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전력 생산지 요금을 낮게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시설 투자에 앞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처 관계자와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지산지소 방침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이 생산비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투자·개발을)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도시 인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산지소를 강조한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와 함께 언급되면 결코 단순치 않다. 생산지와 소비지, 전력자급률을 판단하는 권역을 어떤 단위로
광주시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미장 작업자 1명과 철근작업자 2명, 배관보온작업자 1명 등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 미장 작업자 A(47)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작업자 B씨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숨진 채로 구조됐다. 이날 오후 8시 30분현재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장은 철골 구조물과 콘크리트, 철근 등이 쌓여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 사고는 2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슬래브(바닥)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철근 구조물 사이를 서로 잇는 타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붕괴 사고 이후 2층 옥상에서 지하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드론으로 잔해의 틈을 촬영해 분석하고,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신호가 있
정치권이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에 휩싸이며,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해수부장관의 사퇴, 야권의 특검 추진, 경찰 고발 등이 연속선상에 놓이며 일파만파 양상이다.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한 파상공세를 펼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생·경제·지역현안 등은 그야말로 안갯 속으로 빠져는 모양새다. 또한 통일교·정치권 유착 여부에 따른 내년 지방선거의 영향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11일 오후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개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과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예고한 대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에 대해선 표결 처리했다. 필리버스터와 관련 여야는 본회의 전부터 상대를 겨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연루 의혹이 일자마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 원장과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호텔 중식당에서 만났다. 정 장관은 정장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왔고 이 원장은 흰 마스크를 쓰고 왔다. 자리는 2시간 정도 이어졌다. 두 사람 모두 통일교 연루 의혹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에 이번 만남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선 10일 두 사람의 통일교 연루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뉴스토마토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정치인에 정 장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장관은 11일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조선비즈 역시 윤 전 본부장과 다른 통일교 핵심 인사 이모 씨의 2022년 1월 통화 녹취록에 이 원장 이름이 접촉자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현직 장관 낙마 사례가 됐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사실무근”이라고 동일하게 부인했다. 의혹 규명은 이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의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6시간 만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
정부가 내년 상반기 ‘RE100 국가산단’ 시범지역을 단 한 곳만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과 전남이 다시 한 번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경쟁선상에 서게 됐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전북은 이번 사업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전남은 ‘유치 최적지’를 자처하며 자신감을 굳혀가고 있다. 이에 전북의 전략적 대응책 마련 여부가 사업 유치를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내년 상반기 1곳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법안을 주도해 온 전남·광주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1호 사업지는 전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전남도 역시 다수의 사전 준비 작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안 구조와 정치권 논의 판이 이미 전남 중심으로 짜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메시지나 전략적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급하게 제주를 찾아 진화에 나섰다. 권오을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에 도착한 뒤 곧바로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동해 참배를 했다. 권 장관은 방명록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남겼다. 이후 권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오랜 세월 아픔과 억울함을 국가가 해소해야 하는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훈부의 입장,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왔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유족들과 이야기하고, 제주도민과도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유공자 지정 취소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차를 다 검토했는데, 현 제도로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국가보훈부도 대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권 장관과 면담을 갖고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의혹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명백백
야권에서 촉발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여권으로 옮겨붙으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현 정부 장관급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향후 경찰 수사와 정치권 영향 등 관심이 쏠린다.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는데 특검팀이 공소사실에서 누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10일 결심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한 민주당 인사 실명을 거론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최후 진술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조사에 협조했다. 교단을 위해 헌신했고, 혐의에 개인적인 동기는 없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의 주장으로 편파 수사 논란이 일자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진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이란 기약 없는 희망 속에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이 매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버팀목 등 긴급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매출 부진 속에 오히려 빚만 더 늘 뿐이다. 결국 폐업으로까지 몰리며 악순환의 고리만 도내 상권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원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66㎡(20평) 남짓 규모의 1층 상가 임대료 월 250만원에 원재료값,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비를 제외하면 남는 수익이 없다. 여기에 기존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매달 50만~1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쌓인다. 그럼에도 유일한 생계 수단인 카페를 포기할 수 없어 또다시 은행에서 소상공인 긴급 경영대출을 받았다.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도 소상공인들을 옥죈다. 용인 기흥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매상이 줄었는데도 플랫폼에 지불할 돈은 나날이 올라 손해를 보고 있다. 전체 매출 가운데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로 20~30%가 빠져나가고 고정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을 끊으면 바로 손님이 끊기기 때문에 당장 선택지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B씨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에 다시 한번 대출을 받았다. 이 같은 흐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