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득했지만, 2년이 지난 2010년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서 농지를 처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10조)은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당국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농지법을 위반한 사진을 공개한 한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조서를 보면 소유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임을 알 수 있고, 위성사진에서도 미 경작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오랜 기간 불법이 방치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관광산업과는 작년 2월에
2018년의 감동을 이어가는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World Union of Olympic Cities) 총회’가 22일 올림픽의 유산이 살아 숨 쉬는 도시, 평창에서 개막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25개국 38개 올림픽 도시의 시장단 및 55개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첫 일정은 평창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올림픽 유산 공간인 오대산 월정사에서 진행됐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집행위원회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환영 만찬이 열렸던 이곳에서는, 천년 고찰을 배경으로 청사초롱 행렬과 승무 공연, 탑돌이 의식이 이어지며 세계 각국 대표단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전했다. 대관령면 평창돔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만찬장 한켠에는 강원일보 창간 80주년을 기념한 특별 사진전 ‘강원의 역사전–평창의 어제와 오늘’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강원일보가 기록해온 강원도와 평창의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담은 희귀사진과 신문 지면이 전시돼, 이보 페리아니 IOC 집행위원 등 해외 대표단은 강원의 변화와 성장의 발자취를 체감했다. 전
경남도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법률상 지원대상인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더해 경증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통합돌봄체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돌봄통합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거주 읍·면·동에 신청하면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맞춰 의료와 요양, 주거, 생활지원이 적용된다. 경남형 돌봄통합은 우선지원대상인 65세 이상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장애인에서 나아가 1인 가구,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 김순택(창원15) 도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는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장이 참여했다. 김순택 의원은 “경남형 통합돌봄의 방향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5천여만 국민 중 1천300여만명 거주, 서울의 16배인 1만185.6㎢ 면적. 경기도는 도시·농촌·어촌·공업지대 등이 총망라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인구·경제 규모에서 전국 4분의1 이상을 차지하며 첨단산업, 정보기술, 교육의 중심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비전에 따라 대한민국 장래가 바뀔 수 있다. 경기지역의 현안·과제 톺아보기를 통해 나아갈 바를 조망해본다. → 편집자 주 경기도 전역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한다는 명분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제정돼 규제를 받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역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른데 수정법 일괄 적용으로 인해 되레 불균형 발전, 난개발, 베드타운화, 낙후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용인시와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이 위치한 경기 동남권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중첩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수정법 외에 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 및 규제 완화에 안간힘을 쏟아왔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최근 동남권 일대에 SK하이닉스 및 반도체 관련 소재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하 광역연합) 출범에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가 뚜렷한 명분 없이 두 차례 광역연합 규약한 심의를 보이콧하고 나서자 지역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와 전남 상생협력의 토대가 될 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도 기약할 수 없게됐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에 이은 두 번째 심사 보류로 전남도의회는 당시 광연역합 규약안 심사에 앞서 ‘전남도의 설명 부족’, ‘내실없는 속도내기’를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이후 전남도는 기행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광역연합의 필요성과 규약안 마련 배경 등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전남도의 설명이 부족해 심의를 보류했다는 규약안 심사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전남도의회 기행위는 또다시 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연합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과 시·도의회가 각 6명씩 선출하기로 한 광역의회 의원 수를 물고 늘어지는 의원들로 인해 재차 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한국 철도망 향후 10년을 그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확정이 임박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신규 노선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 계획에 반영돼야 신규 철도망 건설 사업의 첫발을 뗄 수 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이기에 우선순위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한 셈이다. 22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노선 신설 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전국에서 수백 개의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을 건의한 상태다. 관건은 우선순위다. 건의된 사업 모두 타당성과 실효성, 시급성 등 명분을 토대로 각 지역의 숙원과제화되면서,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은 물론 행정·정치력 결집이 변수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충북 음성군에선 최근 음성군철도대책위원회를 필두로 1000여 명이 모인 '중부내륙철도 지선' 건설 결의대회가 열렸다. 감곡장호원-금왕-충북혁신도시 31.7㎞를 잇는 노선으로, 2016년과 2021년 제3차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
대구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세수 감소세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세 수입 급감으로 또다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재설계는 물론 지방 세목을 확대하는 등 자주 세원, 지역 특화 세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세 비중 2011년 수준으로 회귀 22일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 총액은 전년 대비 1천662억원(-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의 감소 폭은 두드러졌다. 등록면허세와 레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수입이 전년 대비 줄었으며, 구체적으로 취득세(-7.9%), 지역자원시설세(-7.2%), 지방소득세(-6.9%)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와 취득세는 전체 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세목이다. 대구시의 2022년 결산 기준 세목별 비중을 보면 지방소비세(25.6%), 취득세(23.9%), 지방소득세(14.2%), 재산세(13.0%), 자동차세(8.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어떻게 파고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지 지혜를 구하는 대항해가 시작됐다. ‘초불확실성 시대, 파고를 넘어’를 주제로 한 제19회 세계해양포럼(WOF)이 22일 400여 명의 청중과 함께 닻을 올렸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등의 분위기를 타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개막식 곳곳에서 드러났다. 22일 오후 롯데호텔부산에서 세계적인 해양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2025 WOF’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 서신을 통해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리스크, 주요국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등 한 치 앞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인류의 삶과 밀접한 바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며 “올해 WOF가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해양에서 찾아내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OF를 주관하는 (사)한국해양산업협회(KAMI) 대표이사장인 손영신 부산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WOF에는 14개국 82명의 국내외 석학과 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래를 열어가는 통찰을 함께 모색하고 제시해주시리라 기
전북특별자치도 현안인 완주 전주 통합 문제에 대한 찬반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사안 매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 역시 이와 맞물려 재추진이 안갯속인 형국이다. 현재 지난한 통합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설들만 난무하고 있어 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권고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석 명절 이후인 이달 중순 주민투표 권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주민투표 시기에 대한 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달 말께 행안부의 통합 권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급기야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등이 참여한 6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지역 내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권고 시기가 향후 통합의 결정적인 향방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권고를 내리면 해당 지자체는 21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 5명 중 1명은 공천 탈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2일 3차 회의를 열고 현역 평가 기준을 비롯해 후보자 추천 방식을 논의했다. 현역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 룰이다. 공천심사에서 점수의 20%, 경선의 경우 득표의 20%를 감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광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도 적용돼 지방정가에서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5명이다. 경선 룰이 적용될 경우 이들 중 1명은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27명(지역구 23명·비례 4명) 가운데 하위 20% 룰이 적용되는 5명은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컷오프 최소화 방침을 밝히고, 후보자의 억울한 공천 배제 방지를 위해 중앙당에 ‘공천 신문고’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후보자가 세 명 이하인 경우 컷오프를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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