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으로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홈플러스가 내년 5개 점포 추가 매각 견해를 밝힌 가운데, 17년간 진해 지역과 함께한 홈플러스 진해점이 매각 대상에 포함돼 현장과 인근 상권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8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진해점. 추운 날씨와 이른 시간임을 고려해도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카트를 끌고 장을 보는 손님들은 듬성듬성했고, 일부 코너에는 ‘재고정리’ 팻말이 붙어 있다. 이날 계산대 앞에서 만난 60대 여성 고객은 “진해점이 늘 북적거리는 곳은 아니어도 인근 주민들은 장 보러, 밥 먹으러 자주 오는 곳이었는데 없어진다고 하니 섭섭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도 텅 비어 있다. 한 입점 매장에서 만난 직원은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레 “매각 이야기가 나온 뒤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경남에서는 처음이라 더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2008년 6월 문을 연 홈플러스 진해점은 올해로 17년째다. 이 직원은 한숨을 쉬며 “여기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들도 많다”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자 동네 주민으로서 진해 지역 상권의 큰 축이 흔들리는 게 착잡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진해점 인근에는 5일장인 경화장이 열린다. 3·
경기도 내 성인오락실에서 사행성 도박판(1월8일자 7면 보도)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관계 당국의 관리·단속 부실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오락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도박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8일 찾은 도내 한 성인오락실 밀집 지역에서는 한 두 곳을 제외한 오락실 전부 창문에 시트지를 붙인 채 영업하고 있었다. 이는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밖에서 실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된다. 불법으로 밀폐된 성인오락실에서 사행성 도박판이 열리고 있지만,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에서는 책임 범위를 시설 점검으로 한정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분기에 한번씩 업소를 점검하는데, 점검 이후 시트지를 다시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시군에서는 성인오락실의 시설이 인허가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주로 점검하는 편이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도박 같은 불법 행위 적발은 경찰에서 맡는다”고 했다. 경찰은 현장 적발이 어려운 도박 행위를 무작정 수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고 즉시 업장을 찾더라도 도박 현장을 잡지 못하면 업주와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어 증거 수집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단속할 수밖에
국토교통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이 항공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토부가 사고 직후 둔덕과 관련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냈던 것을 뒤집고, 과거 개량 사업 당시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더불어 해당 시설이 안전 기준에 맞게 개선돼 있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국토교통부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국토부의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정보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2020년 공항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쉬운 소재로 개선해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가 무안공항 내 방위각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최초로 시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는 방위각 시설 관련 안전 규정은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굴욕적인 방중"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익을 챙길 능력이 안 되면 나라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진전이 많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한한령 해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도, 서해 구조물에도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에서의 진전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샤오미 셀카와 줄 잘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 방중"이라고 혹평했다.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는데 중국 측에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대답"이라고 했다.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중국 입장을 대변해줬다"며 "결국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경북 구미에 조(兆) 단위 자금을 투입해 고성능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애니콜 신화'의 산실이었던 옛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 부지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재탄생하게 됐다. 삼성SDS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이 참석해 데이터센터의 성공적인 건립과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SDS는 2024년 매입한 구미시 공단동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 부지에 2029년 3월 가동을 목표로 데이터센터를 신축한다. 초기 투자금만 4천273억원에 달하며, 향후 서버 등 장비 반입까지 고려하면 조 단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미 데이터센터는 생성형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고성능 컴퓨팅(HPC)' 시설로 조성된다. 확보된 전력 용량은 60MW(메가와트)로, 통상적인 대형 데이터센터 기준(20MW)을 훌쩍 뛰어넘는 하이퍼스케일급이다. 삼성SDS는 이곳에 고전력 GPU(그래픽처리장치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일대)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돈로 독트린’(먼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합성어)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 통제를 본격화하고 자국의 군사 안보를 위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눈독도 들이는 것도 이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산하 66개 기구에서 탈퇴하고 지원도 중단했는데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점차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7일(현지 시간) 미국의 제재로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인수해 대신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처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3000만~5000만 배럴 상당의 원유를 넘겨 받아 시장에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까지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 이 원유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와 수출 봉쇄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고 저장고와 유조선 등에 쌓아둔 것이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산 원유 판매를 시작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로 얻은 자금으로 미국산 농산물, 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이주율이 기관마다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90%가 넘는 기관도 있었지만, 33%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북일보가 확보한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완주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이주율은 33.3%로 도내 이전 공공기관 중 최하위이다. 전체 직원 105명 중 가족 동반 이주수는 9명뿐이다. 26명의 독신가정과 1명의 출퇴근을 제외하면 69명(67.7%)의 직원들이 여전히 타 지역에 거주 중이다. 이주율은 가족 동반+독신 이주자의 비율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전체 430명)가 출퇴근자 12명을 제외하고, 가족동반·독신 이주자 237명으로 55.1%의 이주율을 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직원 1309명 가운데 단신 이주자가 3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동반 이주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 인원은 933명이며, 출·퇴근자는 27명이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주율은 71.3%다. 가장 높은 이주율을 보인 곳은 국립농업과학원이다. 1221명의 직원 중 1107명(90.7%)이 도내로 이주했으며, 이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89
제주4·3을 왜곡·폄훼하지 않도록 과거사 해결의 모범 백서가 될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소속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구성이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추가진상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분과위원 7명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 분과위원은 국무총리가 3명을, 여야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리 몫으로 3명이 선임됐지만, 각각 2명씩 여야 몫으로 배정된 4명의 위원은 현재까지 선임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여야에 분과위원 위촉을 요청한 가운데 현재까지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3명만 선임되면서 위원회 구성은 물론 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과위에서 보고서를 검토·수정·보완한 후 국회에 보고된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발간될 수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은 행안부가 국비 28억원을 투입,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이 수행하고 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2~2024년까지 3년이지만, 지난해 6개월 추가 연장됐다. 4·3평화재단은 한국 현대사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자문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우리는 (북한과)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노력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은 당연히(중국 측도) 공감했다"며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국가 존속의 문제, 성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은 우리에게 '거기에 드론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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