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견주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AMD, 인텔, 그리고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첫 대상 부처로 균형발전 정책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가 꼽힌 셈이다. 이는 ‘균형성장’과 ‘지역 발전’을 거듭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과 지방시대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이 실제로는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전북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10조 6000억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과 함께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은 초광역권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3특은 국토공간 상 구심력을 가지는 초광역권 구성이 어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교육의원(5명) 선거 폐지와 맞물려 도의원 정수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40명(지역구 32명·비례대표 8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는 제주지역 인구 증가가 정체됐고,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검토할 때 도의원 증원 사유가 없다며 현행대로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도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용역 결과 ▲1순위 45명(지역구 35명·비례 10명) ▲2순위 48명(지역구 35명·비례 13명) ▲3순위 40명(지역구 32명·비례 8명) ▲4순위 42명(지역구 32명·비례 10명)이다. 1·2순위를 볼 때 정부가 제시한 40명 보다 5~8명이 더 많은 의원 정수가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설득과 타당한 논리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명시한 의원 정수를 증원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도
내년 6·3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펼쳐 온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에게는 한 단계 체급을 올릴 기회의 장이다. 실제 현직 도의원 3명 중 1명은 차기 지선에서 시장·군수 선거 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기초의원들도 16개 시군에서 25명의 현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지방선거 시장·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 90일 전인 2월20일부터 가능하다. 군수·군의원은 3월22일(선거 60일 전)부터다. 현직 도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선거 사무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임시회부터 면직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기초의원이 자신의 선거구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도의원 16명, 시장·군수 도전 러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원 49명 중 약 33%에 달하는 16명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체급을 올려 시장·군수에 도전한다. 7일 본보 취재 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 출마를 결심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이들은 지역별로 △춘천 박기영 △원주 김기홍·최재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도의원 64명 중 12명이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의회 구성의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도 판세 유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시장·군수로 출마할 의지를 밝힌 의원만 12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일수(거창2)·김재웅(함양)·권원만(의령)·백수명(고성1)·이용식(양산1)·임철규(사천1)·우기수(창녕2)·정수만(거제1)·조영제(함안1)·조인제(함안2)·허동원(고성2) 의원(가나다 순) 등이다. 대부분 지역 활동을 강화하며 사실상 출마 채비에 들어간 상태다. 이외 지역구로 출마하는 비례대표 의원 교체,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20명 안팎의 변동이 불가피하다. 현역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유형준·한상현 의원, 국민의힘 노치환·박진현·유형준·이춘덕 의원 등 6명이다. 이에 도의회 정치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도의회는 최근 두 번의 대선 여파가 인적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번 선거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창출했던 19
총과 실탄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시중에 퍼졌는지 알 길이 없다. 개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제총은 어떤가. ‘인천 송도 총기 살인’ 등 인명을 살상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현실과 관리·제도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테러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치달을 가능성을 막을 대안을 모색한다. 사격 선수용 실탄 수백 발과 개조된 총기를 2년여 전 사들여 사냥에 사용한 남성들이 최근 뒤늦게 적발됐다. 실탄 구매부터 미허가 총기 사용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지만, 수사기관 단속과 법망을 피한 것이다. 불법 총·탄이 시중에 퍼져 있고 사제 총기로 인한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도 끊이지 않는 만큼, 총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초 프로 사격 선수들이 주로 쓰는 22구경 실탄(지름 약 5.6㎜) 수백 발씩과 개조 총기 1정씩을 유통업자 C씨로부터 각각 불법 구매해 소지한 혐의다. A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다가왔음에도 진상규명, 경찰 수사 등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 대상자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추가 입건을 반복하고 있는데다 구속 혐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진상규명도 최근에서야 조사 전담 기구를 이해당사자인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 겨우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첫걸음도 제대로 못 떼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국토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항운영증명, 공항운영검사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설치, 유지하면서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올려 사고 피해를 키운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자 44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당초 입건한 수사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24명이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국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으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 유동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율은 64.5%로 미국(32%), 일본(36.4%·2023년 기준), 영국(51.6%)보다 높았다. 금융자산 구성에서도 현금·예금 편중이 뚜렷했다. 국내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증가한 반면,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로 줄었다. 반면 미국은 최근 5년간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51.4%에서 56.1%로 확대됐다. 일본 역시 현금·예금 중심 구조 속에서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15.2%에서 20.9%로 증가했으며,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17.3%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비금융자산 쏠림을 완화하고 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성이 짙다고 비판받는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야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의 비판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의 영역에 정치가 사실상 개입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위헌성은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에서 폭넓게 지적받아왔다. 우선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정하는 법률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 법무부 등 행정부가 개입하는 구조가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3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 인다.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역시 법치주의 근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도 이런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에서 확정돼야 한다"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면 재판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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