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재선 기초단체장들의 '3선 도전' 여부가 지역정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 경험과 조직력을 내세운 현역 단체장들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재신임을 받을지, 아니면 세대교체 등 변화의 요구에 직면할지 주목된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단체장들이 속속 출마를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먼저 전춘성 진안군수가 30일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 군수는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5년간 다양한 군정을 추진해왔다. 성과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는 등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선 도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3선에 도전하겠다”면서 “지금 우리가 2030년에 많은 게 (추진 사업 등) 맞춰져 있다. 푸드플랜, 수소산업 등 이러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제가 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3선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공사가 중단된 채 5년째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 곳곳으로 순조롭게 뻗어나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는 딴판인 모습에, “수도권이라면 이렇게 놔뒀겠느냐”는 시민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시행사가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전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면 개통 시기마저 기약할 수 없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경남 지역민 염원이 담긴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라며 “첫 삽을 뜬 지 11년이 넘게 지났는데 여지껏 완공이 되지 못했다는 건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일부 구간인 낙동강~사상역 터널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터널 피난통로 공사를 하던 중 터널이 무너져 내렸고 복구를 하느라 본 공사가 5년 넘게 중단되고 있다. 공정률도 97.8%에서 멈췄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전역에서 사상~강서~장유~신월을 지나 마산역까지 이어지는 51.1km 길이의 철도로 계획됐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잡
몸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을 돕는 요양보호사는 ‘생의 마지막 벗’이라고 불린다. 노인 인구 1000만의 초고령시대에 돌입한 만큼 이들을 돕는 요양보호사의 증원도 시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와 저임금 탓에 요양보호사 유입이 적어 노인이 노인을 돕는 ‘노노(老老)케어’ 또한 심화되고 있다.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인력 배치·연차 등 처우 열악 지원자 적고 퇴사도 부지기수 “호봉제·표준임금제 도입하고 돌봄 가치 인정 제도 마련해야” ◇요양보호사 찾기 힘들다= 경남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의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022년 9월 기준 4만1958명, 2023년 12월 기준 4만5626명, 2024년 9월 기준 4만9088명이다. 반면 경남 노인 인구는 2025년 70만명을 돌파했다. 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2년 63만8801명, 2023년 66만9646명, 2024년 70만 433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30만명 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창원에 위치한 한 요양원 관계자는 “시설에서 모집 공고를 띄워
전남 각 지자체가 ‘들뜨고 벗겨지는’ 등 문제가 빈발해 논란이 됐던 신형 필름식 번호판<사진> 교체 사업을 진행 중이나, 교체 가격이 2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구매 당시 딜러를 통해 전달 받는 등 타 지역에서 차량등록을 한 운전자들은 주 생활권 지역에서 무상 교체가 불가능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지자체별 교체 비용을 따져가며 ‘원정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1일부터는 무상 교체 보증 기간인 5년이 지나 유상 교체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라 지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광주·전남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1일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이 도입된 이후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번호판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간 무상교체가 가능하며,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발급받은 번호판의 경우 5년간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무상 교체 대상은 등록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 지역에서 등록된 차량은 유상 교체가 원칙이
속보=국방개혁 2.0 이후 국방부가 군 급식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 70% 유지를 약속(본보 지난해 12월27일자 3면 보도)했지만 실제 현장 계약 물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의 경우 납품 물량이 최대 50%까지 감소, 지역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국군납농협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군납수의 계약 물량은 지난해와 같은 70%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수 급감 등의 여파로 실제 화천지역 농가들이 납품하는 수의계약 물량은 50%에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100% 수의계약 방식을 2024년까지 30%로 줄이고 이후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군납농가들의 반발로 올해까지 수의계약 물량을 70%로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군장병이 감소하며 군납농협 및 군납농가들이 올해 납품하고 있는 수의계약 물량은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때 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실제 화천지역의 경우 2021년에는 4,048톤, 104억5,900여만원어치를 지역 군부대에 납품했지만 2024년에는 1,499톤 59억9,700여만원어치를 납품하는데 그쳤다. 27사단 해체 등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군납농가의 피해가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전북정치권의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앞으로 ‘인물이 없어 지역 발전이 안 된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물론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전북 인사들은 장관급 고위공직자부터 당 내부 실력자, 대통령실 내부 참모들까지 고루 포진해 있다. 불과 지난 국회 때까지 ‘변방 중의 변방’이라고 평가받던 전북 정치가 ‘주류 중의 주류’로 우뚝 선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최악의 인물난에 시달렸던 대통령실과 내각 요소요소에도 전북 출신 인사들이 두루 걸쳐있다. 지역 내부에서 박한 평가를 받아왔던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향후 5년간 전북발전을 이룰 수 있는 증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전북 국회의원, 광역·기초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선 전북 발전이 더딘 원인으로 ‘정부 탓’ ‘국민의힘 탓’을 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그 명분이 부족해졌다. 전북이 중앙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정부 △국회 상임위 △민주당 내부 등 다층적으로 커졌는데, 그 중심에는 사무총장을 5번째 연임한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있다. 당 사무총장은 선
'실용'과 '능력·성과'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에서 강원 출신 인사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수장인 장·차관이 모두 강원 인사들로 채워지게 될 전망이다. 지역 사회가 기다리던 첫 강원 입각의 주인공은 양구 출신의 여당 중진 정성호 국회의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원을 주 무대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강원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데다 도내 여권 인사들과의 교감도 깊다.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춘천고를 졸업한 그는 역대 선거때마다 강원에 지원유세를 왔었고, 당 지도부로 활동 당시 "강원도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강원도 편'임을 자처했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의원이 최종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강원도는 행안부 장관과 차관을 모두 배출한 지역이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홍천 출신의 김민재 전 차관보를 차관으로 발탁, 현재 공석인 행안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에 국한된 초강력 대출 규제 카드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지방 매수세도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장기적으로 서울을 묶는다면, 해운대구나 수영구 등 부산의 상급지 위주로 투자금이 유입될 수는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은 물론 지방도 유탄을 맞을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을 겨냥한 대출 규제지만, 서울이 죽는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서울의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준이 못 된다
이재명 정부가 6·27 조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범 23일 만에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우려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갭투자 등에 대한 대출도 차단하면서 수도권은 물론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금융 대책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수도권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부동산 금융 대책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를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던 기조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확정이다. 상황이 이
월요일인 30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리고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기온은 대전 26.0도, 세종 25.1도, 천안 25.1도, 홍성 25.9도, 보령 26.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보됐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무더위와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라며 "폭염특보가 발효된 충남권 내륙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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