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점진적 통행료 무료화’에 나선 가운데, 한편에선 12년 만에 통행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매년 (주)일산대교 측에 지급하는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분이 누적 100억원을 넘어선 만큼, 더이상의 지출을 줄여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검토하는 것이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통행료를 인상해도 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근거도 원칙도 없이 예산만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11월 12일자 3면 보도)된 바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초 일산대교를 포함한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 여부를 검토해 왔다. 내년 초에도 이 같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데, 인상 요인이 발생한 지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7년째 통행료를 동결해온 만큼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주)일산대교 측과 소송을 벌이던 중 일산대교를 포함한 도
삼성과 현대차, SK 그룹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 AI 인프라와 그린에너지, 첨단제조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밝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대형투자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현안과 맞물려 광주·전남지역이 미래 핵심 산업 전초기지로 떠오를 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각각 450조원, 125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국내 투자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투자 확대 전략의 하나로 광주와 전남에 인프라 확충 등 집중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삼성은 광주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공조기기 생산라인을, 전남도에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도를 유력 후보지로 한 서남권에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주·전남이 AI, 미래 공조, 그린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플랙트)의 한국 생산라인을 광주에 건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플랙트는 중앙공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광주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김혜경 여사, 참모진과 함께 출국한다. 이번 일정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7박 1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첫 일정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한국과 I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오는 19일(이하 현지시각)부터는 이집트로 향한 다음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카이로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21일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해 22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고 최근 경주 APEC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논의를 국제사회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엔 이번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에 방문해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진 뒤 25일 귀국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G20 참석이 한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넘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동의
대통령실이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언론 보도에 대래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며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부각하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또 다른 일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원격근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하는 방식으로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와 여행지에서 일·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목되는 점은 원격근무가 지방소멸 대안으로 급부상한다는 사실이다. 각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면 지역 인재들이 원격근무로 타 지역 소재, 특히 수도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대기업 유치 노력을 펼쳐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은 데 따른 해법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특히 원격근무 활성화 최적지로 꼽힌다. 부산은 지역 내 대학에서 미래 핵심 분야인 과학기술이나 디지털 신산업 부문 전공자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건강한 도시다. 반면 도시와 산업 퇴조로 빠르게 일자리가 감소하는 ‘위기의 도시’이기도 하다. 두 간극을 메울 새로운 시도가 바로 원격근무다. 선도적인 일부 대기업은 이미 원격근무를 도입, 지방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기준 1800명가량이 근무하는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기업 라인플러스 직원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다. 이들은 부산은 물론 제주, 광주, 강원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한 국내 기업 총수들이 이 대통령의 ‘국내 투자’ 요청에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 위한 지역 투자계획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7인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재계 총수들은 ‘이 대통령이 우려했던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투자 축소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국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용 회장은 “국내 산업투자와 관련한 우려가 일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삼성은 투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의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매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하겠다”며 R&D를 포함한 국내 시설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국내에 건립할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짓는 것을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후보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 등을 검토하면서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민간 주도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 시장 진출과 발사장 수요 대응·발사 방향 제약 등 한계 극복을 위해 제2우주센터를 건립한다. 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주기 업무를 집적화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우주항공청은 입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1999년 우주발사장을 고를 때 제주를 1순위로 꼽았다. 당시 송악산 일대와 가파도·마라도가 최적의 입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기지(나로우주센터)가 설치됐다. 우주항공청은 2032년까지 재사용 우주발사체 운용과 민간 상업 발사, 달 탐사를 위해 제2우주센터 건립에 나섰다.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의 발사장은 평지가 아닌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발사각이 좁은 한계에 놓였다. 전남 고흥반도 끝에 있는 나로우주센터는 남쪽에 바다가 열려있지만 동쪽에 일본이, 서쪽에 중국과 필리핀 영공·영해로 인해 발사각은 15도에 그친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욱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02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시점을 못박아 내년에 이전 대상기관과 규모, 이전 지역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발주하며 실질적인 이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실제 이전 시기는 2027년이 거론되고 있다. 청사와 입주 공간 마련, 이전 대상 직원들의 개인적인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이전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과 관가의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는 물론 지역별 전략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고 이전 규모 등을 제시할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에 착수했다. 이전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등이 내년 상반기 확정될 경우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강원자치도 역시 물밑 대응에 나섰다. 우선 민간전문가
경남도는 내년에 △재난·재해 대응, 안전예산 확대 △공약·도정과제 이행, 도민제안 반영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도민행복 시책 지속 추진·외국인력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산불·호우피해 복구사업 6129억 6·25참전수당 등 도민 제안 포함 AI·원전 등 신성장 산업 육성도 ◇재난·재해 대응, 안전예산 확대= 산불·호우피해 복구 등 안전 분야 예산에 9121억원이 편성됐다. 산불·호우피해 복구 사업에 6129억원, 재난·재해예방 등 안전사업에 2992억원을 편성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1163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27억원, 산불방지대책 사업 30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정비시스템 화재나 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안전관리 기반 보강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한다. ◇공약·도정과제 이행, 도민제안 반영= 공약·도정과제 실현 등을 위해 1조683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허브 조성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132억원, 지역클러스터 육성에 102억원,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수년간 찬반 논쟁이 이어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가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며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폐지 검토를 지시하며 법무부와 여당이 관련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익적 목적의 폭로를 막는 악법이란 여론이 높은 반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인 형법 제307조 1항 등의 폐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고, 여당인 민주당도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관련 조항인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내부고발과 미투 등 부조리 폭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실제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등을 공개하는 시민단체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구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인 구본창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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