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수도권 집중화,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해결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부산 회담으로 ‘셔틀외교’ 복원을 알린 양국 정상은 이날 지역 균형 발전 중요성에 재차 공감대를 쌓으며 “어느 나라보다 가깝게 왕래하면서 양국 공동의 발전을 기약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이 서울 이외의 도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건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교집합을 이룬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방지 등을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 문제인 수도권 집중화, 저출산·고령화, 균형 성장, 자살 대책 등에 대한 국가 간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한일 양 정부의 관계 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해당 부처는 협의 내용을 양국의 정책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활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2040년까지 100만 광역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내놨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에서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40년까지 완주·전주 통합시를 △100만 광역도시 △AI산업 기반 경제 중심도시 △살기 좋은 직주락 정주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2040년까지 8조 80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5대 메가 프로젝트로 만경강 리버밸리 프로젝트(2026∼2040년 1조 원), 통합시 행정복합타운 조성(2026∼2032년 5000억 원), 경천 에코어드벤처랜드 조성(2027∼2040년 6000억 원), 통합시 랜드마크 삼례 하이파크 조성(2027∼2035년 3000억 원), 완주·전주 AI 물류 허브 구축(2026∼2033년 1800억 원)을 발굴했다. 경천 에코어드벤처랜드는 전주동물원 이전, 놀이공원·워터파크 신축을 통해 대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삼례 하이파크는 완주·전주 통합시 관문인 호남고속도로 우석대 구간 상부를 지상 공원화하는 구상이다. AI 물류 허브는 용진 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30일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초광역권 5곳과 특별자치도 3곳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의결한 추진 전략 설계도에서 제주지역은 특화성장 지원 방안으로 제주 제2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휴양·레저 중심의 세계적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비전을 담았다. 또한 헬스케어타운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날 국가 균형성장 밑그림으로 5극은 중심 도시(대도시권)를 메가시티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거점도시와 중소도시·농산어촌 등을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연계한다. 3특은 특화성장이 핵심으로, 제주는 ‘제주 제2공항’과 신산업이 제시됐다. 국가 균형 성장 설계도는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정·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다만, 세부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7월에 3개 기초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한 ‘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29일에도 여전히 행정정보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전산망 정상화에는 최소 4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수기·전화로 처리…아날로그로 ‘역행’=우체국 일부 서비스가 중단·지연되면서 큰 혼란이 이어졌다. 우편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신선식품(냉장·냉동 등)은 부패 우려로 접수하지 않고 있다. 착불소포, 안심소포도 불가능하다. 우편집중국은 기업 대량 택배의 경우 민간 배송업체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29일 춘천우체국을 찾은 60대 A씨는 “추석을 맞아 자녀들에게 사과와 굴비세트를 보내려 했지만 접수를 받지 않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장사시설 온라인 시스템도 장애가 발생해 화장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내 시설은 매장·화장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수부터 증빙자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중이다. 소방당국의 119 위치조회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 체크리스트로 좌표를 손으로 적은 뒤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공사입찰과 부동산거래 업무도 지연되고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는 재해복구
“그저, 무슨 정부 기관에 불이 났는지 예사로 생각했지. 나한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줄 알았나.” 29일 오전 10시께 창원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류를 발급하려 여러 차례 화면을 누르다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처럼 모바일신분증을 들고 민원서류 발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어 지문 시도도 했지만 역시 실패해 10분여를 허비했다. 그는 발걸음을 돌리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제한’ 안내를 뒤늦게 발견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창원시청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발급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린다’는 문구와 함께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날 오전 찾은 창원우체국에서도 “지금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서”라며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직원의 안내가 이어졌다. ‘착불이나 신선식품 소포 불가’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우체국은 착불·신선식품·안심 소포, 우체국 쇼핑 등 서비스가 불가한
“떡집은 동네 단골 장사예요. 찹쌀과 일반 쌀(멥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도 떡값에 그대로 반영하다간 그나마 오던 손님도 다 떠나요.” 29일 찾은 수원 통일떡방아간. 인계동에서 35년째 떡집을 운영 중인 정규운(65) 사장은 송편 수요가 높아지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쉴 새 없이 찹쌀을 빻으며 이같이 말했다. 보통 햅쌀 수확 전엔 쌀값이 오르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다. 그는 “도매시세로 찹쌀은 최고치를 찍었고, 멥쌀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다”며 “단골 장사이다 보니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송편 1㎏을 1만3천원에 팔 계획이다. 대목 한철 장사라 애로점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원시내에서 판매되는 찹쌀 상품 1㎏ 소매가격은 5천750원으로 전년(4천533원)보다 26.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평년(4천428원)과 비교하면 30.0% 비싼 수준이다. 올해 초 4천990원이던 찹쌀 가격은 점진적으로 올라 지난 14일 6천43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반 쌀도 가격 급등이 관측된다. 수원에서 판매되는 상품 쌀 20㎏ 소매가격은 6만6천825원으로 전월(5만7천950원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선을 돌파했다. 특히 전남은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지목됐으며, 향후 30년 내에 고령인구 비중이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기준 105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통계청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68만 5000명으로,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3%에 달했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며, 직전 조사 시기인 2020년(15.7%)보다 4.6%포인트(p) 증가했다. 통계청은 장례인구추계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총 인구 감소폭은 커지고,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 등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72년이면 47.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에서 고령화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은 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나흘째인 29일 정부 핵심 전산망 장애로 민원대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금융·의료·복지 등 곳곳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감지된다. 일부 서비스는 복구돼 재가동됐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저조한 데다, 모든 시스템의 완전 복구까지 4주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합동감식과 현장 관계자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73개 시스템이 복구돼 가동됐다. 복구율은 11.3%다. 직접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이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되는 데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등이다. 이 중에는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구되고 있지만, 주요 전산망은 접속이 막혀 있어 일선 민원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자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촉발된 전례 없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행정과 민생 전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복구율이 11.3%(오후 4시 기준)에 불과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가운데 복구된 것은 73개뿐이다. 주민등록 발급이 가능한 정부24와 일부 우체국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국민신문고·국가법령정보센터·통합보훈 등 핵심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불에 탄 전산실 내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해야 해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 사이 세금 납부와 계약 기한을 연장하고 수수료 면제 등 임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 전산망 마비로 시민 불편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화재 이튿날부터 제주공항에서만 7명이 신분 확인을 하지 못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했다. 소방 당국도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와이파이(Wi-Fi) 기반 위치 조회가 작동하지 않아 신고자 주소를 직접 확인하며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융권 피해도 속출했다. 은행권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 기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건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부산 회담 성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강력한 균형 발전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내달 초 퇴임하는 이시바 총리가 마지막 회담 무대인 부산에서 ‘깜짝 선물’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만찬을 함께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답방 성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당시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부산 회담 성사는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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