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2조2400억원을 확보했다. 총액만 정한 후 구체적인 지출은 제주도 재량에 맡기는 총액계상사업(183억원)을 포함하면 국비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156억원 ▲가파도 RE100마을 조성 80억원 ▲4·3피해 보상금 70억원(증액) ▲제주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20억원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10억원 ▲어촌워케이션·민간협력소득증진사업 9억5000만원 ▲제주수산자원공단 기후수산생명자원센터 신축 8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제주 해녀의전당 건립 6억5000만원(총사업비 258억원) ▲제주권역 인공지능 대전환(AX) 5억원 ▲스타트업파크 조성 5억원(총사업비 246억원) ▲제주시 보훈회관 건립 5억원(총사업비 30억원) ▲서귀포항 위판장 현대화 1억5000만원(총사업비 297억원) 이 지원된다. 제주해녀 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해녀의 전당은 총 482억원이 투입돼 해녀박물관에 체험·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됐다. 인공지능 대전환(AX) 사업은 제주도가 관광·서비스업에 의존하는 산업을 미래의 인공지능(AI) 산업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밑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조 9천억원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천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천억원이 증액됐으나 9조3천억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살짝 낮아졌다. 증·감액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났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을 더 배정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특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잠들지 않은 시민은 광장을 지키고 끝내 계엄의 막을 내렸다. ◇1년 전 그날, 시민이 알았다= 계엄이 알려졌던 2024년 12월 3일 밤,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이자 윤퇴사동(윤석열 퇴진하면 사라질 동아리)의 회장이었던 김지현씨는 학교에 시국선언 대자보를 붙이다가 후배로부터 계엄 소식을 들었다. 계엄 이전부터 선후배들과 ‘윤퇴사동’을 만들어 1인 시위를 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기에 공포감이 앞섰다. “‘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어요. 거기다 80년대 일어날 법한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일어나니 어이도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당일 서울에 있었다.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늦은 시간임에도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노조가 천막을 쳐 놓았던 집회 현장은 어느새 시민들이 마이크를 드는 성토 장소가 됐다.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힘으로 막아야 한다. 그런 성토가 제일 많았죠. 계엄을 막고자 하는 뜨거운 염원이 느껴졌습니다.” 계엄 직후 류근창 삼계파출소장(당시 마산동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정치권의 여파 수습에 대해 ‘미완’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 평가한다. 혼란을 야기한 주동자들의 문책과 진상 규명이 더뎌지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학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과 위헌적 계엄의 반복을 막을 대책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인천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철홍 명예교수는 “첫 단추조차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사태 1년 후를 진단했다. 6월 출범한 특검팀이 수사를 지속해 가담자들 대부분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책임자와 가담자들에 대해 선고된 판결 없이 1심에 머물러 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공식적인 수사를 종료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엄 선포의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 김 교수는 “혼란을 야기한 세력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단계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제대로 수습이 안 되니 또다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한 유학생 이모(30)씨도 “아직도 당시의 계엄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정부가 바뀌고 사람들의
내란 주범인 윤석열 정권에서 ‘광주 지우기’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힘 빼기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 정권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아특사업)의 심장인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 구성을 3년 넘게 미루며 고사(枯死) 작전을 폈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계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었던 지난해 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은밀히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2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조성위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올해 2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내란 사태가 종식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기에 통과된 이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 정부가 ‘위원회 정비’라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불구속 기소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 53분쯤까지 약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추 의원은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후손을 돕는 것은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에서 지난 정권을 겨냥해 '사적 야욕', '친위 쿠데타' '전쟁 획책' 등을 강조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왔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위대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법계엄의 폭거를 멈춰 세운 지 1년. 한국 민주주의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던 책임의 무게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가까웠던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시민이 되살린 헌정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1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24년 12월 3일 밤, 헌정 질서는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밀렸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같은 포고령이 40여 년 전의 어둠을 불러들였다. 총과 방탄헬멧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헬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쳤고,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본청 로텐더홀 앞까지 도달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한 난입이었다. 그러나 시민과 국회가 역사의 방향을 되돌렸다. 국회는 그날 새벽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히 통과시켰고, 공표 직후 계엄군의 군홧발은 힘을 잃었다. 이과정에서 소극
제주시 구좌읍과 성산읍을 연결하는 비자림로가 이달 말 준공된다. 하지만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말 비자림로(대천~송당) 2.94㎞ 구간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 간접비(공사 중단 추가비용)와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52억원이 늘어난 294억원이 투입됐다. 일부 환경·시민단체는 목재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 벌채에 반발했고,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됐다며 2018년부터 수 십 차례 공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멸종위기종 ‘팔색조’의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지만 서식지나 새를 관찰한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영산강환경유역청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나 법정보호종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으로 폭 24m의 도로 부지를 16.5m로 축소하도록 했다. 그 결과, 왕복 4차로는 설치됐지만 인도가 없는 기형적인 도로가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인도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은 폭이 30㎝ 남짓한 갓길로 통행을 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구좌·우도면)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차들이 쌩쌩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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