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공직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책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의 업무보고 과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라며 불편한 심정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며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에서 태도 문제를 지적받았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질책은 국무위원들에게도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 도중 자료 송출 방식의 무성의함을 지적하며 "생중계 카메라가 발언자만 비추지 말고 화면에 띄운 자료 내용도 촬영해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성스럽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재외공관 주재관의 비위 보고에 대해서도 “장관님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인데”라며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다시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등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의무복무지역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각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 생활비 성격의 비용까지 학비로 지원된다. 지방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 위반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을 방침이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강원 정치권의 여론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강원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19일 사임한 철원 출신 우상호 정무수석을 향해 공격적 메시지를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 당 내부 갈등을 겨냥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강원도당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발언을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철규 도당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후쿠시마 괴담을 만든 자들이 누군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끝판왕 답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철원 출신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우상호 수석이 과거 운영한 블로그 글을 두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부위원장은 "강원 발전 방안에 대한 우 수석의 생각이 궁금해 블로그를 둘러봤는데 강원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며 "대신 '우상호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할 5가지 이유'를 적은 글은 잘 봤다. 애정이 큰 서울을 지키는 게 서울시민에 대한 의리이자 강원도민에 대한 예의 아
경남도는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과 인구관심지역 2개 시군의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7968억원을 들여 70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지방소멸기금 402억원과 국비 3473억원, 지방비 3730억원, 기타 313억원, 민자 5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주요 추진과제의 전략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인재 안착,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등으로 나눠진다. 인구활력 증진은 25개 사업 1388억원 규모로, 체류주민 확보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7개 사업, 88억원), 체류 관광객 확충(7개 사업, 426억원), 지역특화형 외국인 노동자 유입 촉진(6개 사업, 114억원),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5개 사업, 760억원)다. 이 중 경남 웰컴 아카데미 운영, 그린 홈 어게인 사업,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등은 신규 사업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은 14개 사업 3676억원 규모이다. 청·장년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현재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소속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모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스스로의 거취 표명은 하지 않고 직을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남모씨의 인사 처리를 두고 고심중인 상황이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모씨는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소속 정무소통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남모씨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임용됐다. 현재 도의 유력 정무직 인사의 추천을 통해 도에서 일하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이전까지는 강선우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서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으로 일해 왔다. 현재 그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17일, 18일까지 경찰에 출석했다. 남모씨는 공천헌금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모씨의 진술이 모두 엇갈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5급 상당(사무관급)의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광주·전남 입지자들이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톡톡튀는 이색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불닭볶음면 먹방부터 선거구 맛집 소개, 가족 동반 유튜브 출연, 숏츠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북구청장 출마 예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역구의 맛집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동네 우리가게’라는 제목으로 두암동 동회소주방, 두암동 팥죽나라, 용봉동 표주박, 일곡동 만두도씨 등 7개 시리즈를 내놨다. ‘정다운 시그니처 메뉴’를 함께 소개해 콘텐츠에 개성을 더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드나들던 단골식당이라는 사연부터 홍보가 돼서 손님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업소 대표들의 인삿말을 남기고 있다. 정 의원은 “동네 사장님들이 매출 고민을 토로할 때마다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우연히 업로드한 동네 빵집 게시물을 보고 직접 빵집을 찾아온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하고 싶다. 조만간 식당이 아닌 다른 동네 가게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하상용 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유튜브 채널 ‘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대' 유인책을 내걸면서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둔 지역 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대전·충남의 경우 여야 간 주도권 경쟁과 반발 여론 등 행정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에 직면한 만큼,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통합 논의에 비켜선 충북 등 일부 지자체는 '역차별'을 피력하며 사회적 갈등 우려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산업 활성화 지원'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여지는 남겨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공공기관 전수조사부터 지역별 전략사업 분석 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용역에 착수,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유인책을 두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반발과 우려를 표한 상태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20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공수처를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부르며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공수처가 '관련 범죄 수사규정'에 따라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꿈의 지수라 불리는 ‘오천피(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뒀지만 서학개미들의 해외증시 투자 규모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서학개미의 국내증시 ‘유턴’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250조 원을 돌파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05억 달러(약 251조 2448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636억 달러(약 241조 1000억 원)와 비교하면 약 2주 동안 69억 달러(약 10조 1699억 원) 늘어났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는 이 같은 부담에도 미국 주식을 매수하며 보관액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442억 달러(약 65조 1887억 원)였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이듬해 680억 달러(약 100조 2462억 원)로 늘어난 뒤 2024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은 1121억 달러(약 165조 2588억 원)로 1년 사이 달러화 기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지방균형발전으로 바꾸려합니다. 전북에는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 있습니다. 전북고유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JC전북지구 초청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관련 기사 2면) 김 총리는 전북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지역 주민, 청년 등 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했다. 전북에 대해서 김 총리는 “전북이 중점 추진중인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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