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에서 전주 도시개발 계획을 놓고 전주시가 재정·시민 체감·도시현황 변화 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대책 제시를 해야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17일 시작한 제376회 전주시의회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LH의 전주가련산·역세권 개발은 서민 주거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반대만 고집하고, 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조성은 3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항공대대·전주대대 민원해결·도시공원 부지매입 재정마련 등도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개발계획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과감한 전면 재검토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안없는 LH개발 반대, 서민 주거문제 외면 행태”
LH의 전주역세권·가련산공원 아파트단지 조성과 관련 전주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날 도시건설위 소속 시의원들은 전주시의 근시안적인 입장번복과 대안없는 반대 행보를 비판했다.
이날 전주시는 “최근 국토부, LH와 가진 면담에서 LH가 세대물량을 1100세대 줄인 66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아파트 과공급 실정에서 법에 의한 무조건적인 개발은 안 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서윤근 의원은 “공공임대 비율 등이 ‘허울’이라면서 LH의 공공아파트 계획안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전주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장에 대해 어떤 전략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대안 있는 반대는 설득력을 갖지만, 전주시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LH의 개발은 허울이라고 막고 있다”며, “그렇다면 시가 방식과 시기, 부지, 물량 등을 구체화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제시하라”고 했다.
양영환 의원도 “LH와 전주시가 업무협약까지 맺고 개발이 순조로웠지만 2년도 안 돼 시가 입장을 번복했다”며, “2,3년 앞을 못 보고 뒤바꾸는 것은 행정의 문제다. 판세분석 없이 근시안적으로 접근한 행정의 계획을 시민이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 당시 아파트 물량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지 개발만 논한 상황이었고, 시는 현재 구도심 재생을 통한 임대주택 마련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종합경기장 개발, 상황 변화 따른 원점 재검토해야”
“3700억 원은 육상·야구장 조성(900억 원 예상), 컨벤션 건립(1300억 원 예상), 청사 신축(1400억 원 추정) 등 전주 현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종합경기장에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3700억 원을 들여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전주종합경기장 시민의숲1963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권 의원은 “종합경기장이 방치된 지 10년 넘은 상황에서 시민의 숲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전주시 자체 투입예산 추정액이 3700억 원인데 신청사, 컨벤션, 육상·야구장 건립 등 도시의 굵직한 건물들을 모두 지을 수 있을 정도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예산이 공개됐다면 공감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롯데쇼핑과 협약을 맺고 종합경기장 부지 3분의 2에는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나머지 3분의1은 롯데에 임대해 컨벤션, 호텔, 백화점 등을 짓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방직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중복된 사업을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통합청사 논의까지 거론되면서 종합경기장 등 얼마 남지 않은 도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현 사업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공원 매입, 실질적 재원 마련책·토지주 설득 필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된 사유지 전부를 전주시가 매입하기로 한 가운데 현실성 있는 토지매입 재원조달 계획과 토지주 설득 강화가 요구됐다.
박선전 의원은 “15개 공원을 5년에 걸쳐 보상하고 있지만 평화주택 공원 2곳만 완료했고 나머지는 1~5% 수준이다”면서 “장기간 개발이 막혀있다 이제 겨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토지주들이 개발 기대심리를 갖는 상황에서 보상 협상과정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사업 지연과 보상비 증액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400억 원을 포함한 1조 1524억 원. 이를 두고 당장 5년간 도시공원 매입비 1400억 원 충당도 대책이 미비한데, 종합경기장 공원 조성에 3700억 원을 투입하는 게 예산 가능·타당성에 부합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김보현 기자
LH의 전주가련산·역세권 개발은 서민 주거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반대만 고집하고, 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조성은 3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항공대대·전주대대 민원해결·도시공원 부지매입 재정마련 등도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개발계획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과감한 전면 재검토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안없는 LH개발 반대, 서민 주거문제 외면 행태”
LH의 전주역세권·가련산공원 아파트단지 조성과 관련 전주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날 도시건설위 소속 시의원들은 전주시의 근시안적인 입장번복과 대안없는 반대 행보를 비판했다.
이날 전주시는 “최근 국토부, LH와 가진 면담에서 LH가 세대물량을 1100세대 줄인 66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아파트 과공급 실정에서 법에 의한 무조건적인 개발은 안 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서윤근 의원은 “공공임대 비율 등이 ‘허울’이라면서 LH의 공공아파트 계획안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전주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장에 대해 어떤 전략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대안 있는 반대는 설득력을 갖지만, 전주시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LH의 개발은 허울이라고 막고 있다”며, “그렇다면 시가 방식과 시기, 부지, 물량 등을 구체화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제시하라”고 했다.
양영환 의원도 “LH와 전주시가 업무협약까지 맺고 개발이 순조로웠지만 2년도 안 돼 시가 입장을 번복했다”며, “2,3년 앞을 못 보고 뒤바꾸는 것은 행정의 문제다. 판세분석 없이 근시안적으로 접근한 행정의 계획을 시민이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 당시 아파트 물량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지 개발만 논한 상황이었고, 시는 현재 구도심 재생을 통한 임대주택 마련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종합경기장 개발, 상황 변화 따른 원점 재검토해야”
“3700억 원은 육상·야구장 조성(900억 원 예상), 컨벤션 건립(1300억 원 예상), 청사 신축(1400억 원 추정) 등 전주 현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종합경기장에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3700억 원을 들여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전주종합경기장 시민의숲1963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권 의원은 “종합경기장이 방치된 지 10년 넘은 상황에서 시민의 숲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전주시 자체 투입예산 추정액이 3700억 원인데 신청사, 컨벤션, 육상·야구장 건립 등 도시의 굵직한 건물들을 모두 지을 수 있을 정도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예산이 공개됐다면 공감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롯데쇼핑과 협약을 맺고 종합경기장 부지 3분의 2에는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나머지 3분의1은 롯데에 임대해 컨벤션, 호텔, 백화점 등을 짓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방직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중복된 사업을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통합청사 논의까지 거론되면서 종합경기장 등 얼마 남지 않은 도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현 사업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공원 매입, 실질적 재원 마련책·토지주 설득 필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된 사유지 전부를 전주시가 매입하기로 한 가운데 현실성 있는 토지매입 재원조달 계획과 토지주 설득 강화가 요구됐다.
박선전 의원은 “15개 공원을 5년에 걸쳐 보상하고 있지만 평화주택 공원 2곳만 완료했고 나머지는 1~5% 수준이다”면서 “장기간 개발이 막혀있다 이제 겨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토지주들이 개발 기대심리를 갖는 상황에서 보상 협상과정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사업 지연과 보상비 증액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400억 원을 포함한 1조 1524억 원. 이를 두고 당장 5년간 도시공원 매입비 1400억 원 충당도 대책이 미비한데, 종합경기장 공원 조성에 3700억 원을 투입하는 게 예산 가능·타당성에 부합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김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