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와 인사검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농지 매입, 부동산 투기 문제로=강 후보자가 최근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지 매입 문제에 대해 재차 사과했지만 청문위원들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라며 도덕성 문제를 중점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농지 취득 과정과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 본인이 자경을 하는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농산물 출하 내역이나 판매 내역도 없다. 또 농사를 짓기 위해 비료나 농약을 구매한 내역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농지법에 자경이라고 하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 받은 농지도 많은데 여기도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고 아라동에 농지를 매입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재산증식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농업경영의 목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영농계획서 허위 기재 문제=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아라동 땅을 살 때 자격신청서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여기 보면 영농경험이 10년이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농사를 지어서 10년을 적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부동산 소유 질의 답변을 보면서 도덕성과 진실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정책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며 “현장을 봤을 때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이 농지를 구입했다고 본다. 농사를 지을 거라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농지에 대한 경계도 명확히 구분을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 농지 처분 후 기부 권유에 “불가”=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 추자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처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강 후보는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농민들은 26억원을 투자해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게 화가 나는 것이다. 유채 갈아서 수입이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일반 농민은 3억을 투자해 농사를 못한다. 어느 미친 사람이 26억 투자해 농사를 짓느냐. 강 후보자가 농민들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지를) 처분을 하면 시세차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처분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시세차익을) 농민들에게 기부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거짓말은 못한다.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며 “시장 지위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답했다. 

▲형식적 공모...인사검증 시스템도 부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강성의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개방직 공무원 임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덕성 검증”이라며 “어디에서도 제출 서류 심사나 도덕적 검증을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로 보내면 저희도 황당하다”며 “도민들이 볼 때 ‘이런것도 살펴보지 않고 청문회를 하나’ 할 정도로 허술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기종 의원은 “1차 공모에서 다른 분들은 응모를 안하고 혼자만 했고, 2차 공모까지 가서 후보자가 됐다. 다른 분들은 경쟁을 못할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세간에는 행정시장이 ‘어공중의 어공’이라고 한다”며 정실인사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가 언론보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현재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