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11일) D-100일을 맞았으나 정작 지역의 미래를 규정할 법 개정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부 부처의 비협조와 여야간 강대강 충돌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붕 떠있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김길수)에 따르면 도는 매일 정부 부처를 찾아 특별자치도 특례 관철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으나 부처에서는 여전히 강원특별자치도로의 핵심 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특례요구에 난색=실제로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이후 강원도는 지난달 28일에는 환경부를 방문해 수질오염총량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을 설명했고 23일에는 국방부와 접경지 농축수산물 군 급식 지원특례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었다. 또 20일에는 법무부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 외국인 계절 근로 출입국 관리법 특례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권한을 내줘야 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이거나 일부는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의 각 특례별 소관 실·국과 특별자치국을 중심으로 한달여 간 42번에 걸쳐 중앙 부처를 방문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야 갈등에 법안 심사 난항=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상황도 녹록치 않다. 3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국면에 ‘쌍특검’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더욱 압박하는 것으로 맞대응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사 과정을 겨쳐 오는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강원도의 목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위에 기대=이에 강원도는 대통령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정치권을 통한 탑다운(하향식)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특히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초 이달 초로 예정됐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의 1차 회의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19개 장관급이 모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부처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2일 국회를 방문,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한 지원을 당부한데 이어 오는 8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간담회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전국적인 이슈화를 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