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시스템 공천’이 각종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민주당이 지난해 5월 시스템 공천을 위해 기존 당헌·당규보다 우선이 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를 만들었지만, 이마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에게만 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현역 재지지 여부 조사’를 최근 첫 시행한데 이어, 특별 당규로 만들어 놓은 탈당자 일부에 대한 경선 감산도 없애주면서 ‘친명(친 이재명)계 몰아주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경선 과정에 일부 선거구의 경우 결선투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현역 하위 20%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 지역 의원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당 안팎의 분석도 나오면서 ‘호남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애초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없었던 경선 과정의 결선 투표는 민주당 경선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3인 경선 지역에서 1위와 2위의 점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제도다. 아직 최고위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결선 투표 룰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애초 공정
5일 미시령이 23.3㎝, 태백에 8.2㎝의 눈이 쌓이는 등 영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적설량은 미시령 23.3㎝, 강릉 삽당령 11.8㎝, 인제 조침령 11.4㎝, 대관령 10.4㎝, 태백 8.2㎝등이다. 또, 평창에는 2.6㎝, 고성에는 0.7㎝, 강릉에는 0.6㎝의 눈이 쌓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산 21개, 설악산 20개 등 국립공원 52개소를 통제하고 폭설 피해 대응에 나섰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설인력 710명이 제설제 816톤을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도로와 공공시설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6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후보자 경선이 사실상 본선의 당락을 결정짓는 전북에선 이번 경선 결과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의 경우 10석과 9석의 갈림길, 전략선거구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후보자 윤곽이 늦게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일 첫 회의에서 1차 경선지역 후보자를 6일 발표하기로 했다.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경선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민주당 선관위에 따르면 경선 재심 기간은 21일부터 23일까지로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24일부터 이틀간 치른다. 결선 재심 기간은 25일부터 27일까지다.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계획이다. 앞으로 공관위가 2차 경선지역 후보자를 발표하면, 2차 경선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은 정필모 의원, 부위원장은 강민정 의원, 신용우 윤리심판위원,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각각 맡았다. 전북에서도 이르면 21일께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다만 도내 격전지
제주지역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당분간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지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개발사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했다. 고시된 지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을 제한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수립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해발고도 200~300미터는 선계획구역,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관리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상반기
책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경남대표도서관은 매년 ‘경남의 책’을 선정한다. 2023년 경남의 책은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였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담아낸 이 책은 경남에도 다문화가 성큼 다가왔음을 시사했다. 바야흐로 다문화 시대다.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 흐름 속에는 차별과 냉대가 잔존하며, 관심과 환대가 피어난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든 이곳 경남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어떤 것들이 논의돼야 하는지 살펴본다. ◇다문화 물결, 경남에 일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경남도내 체류외국인은 14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등록외국인 8만9312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1만4269명에 단기체류외국인 4만4587명(추정)을 합해 총 14만여명이 경남에 살고 있다. 이는 경남 인구의 4.6%에 해당한다.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 경남은 올해 외국인 산업인력 2만2000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기에 머지않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경남의 외국인 유입 추세는 코로나19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당초 지난해 상반기에서 올 총선 이후로 계속 늦춰지면서, 혁신도시 조성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각종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개별 접촉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이전 기본계획에 대전·충남이 포함되는지, 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선택권을 부여받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주요 현안이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2028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에서 비용 편익 비율(B/C), 즉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사업성 등을 보완해 KDI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우려는 남아 있다. 예타 문턱을 넘더라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과 토지 보상 등 갈 길이 먼 만큼,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이전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어서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엮여 있는 도안3단계 개발 등 각종 사업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해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형 환승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에 기반이 마련됐지만, 정부의 공약 퇴행과 함께 도와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등이 반영되면서 독자적 금융 기반 조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 탈전북이 이어지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요원하다. 현 정부는 연기금 특화 공약 이행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이다. 전북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3개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배제됐다. 전북은 전국 GTX 교통망 구축계획에 소외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이전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에서 파생된 금융기관 등을 집적화해도 금융중심지 지정은 갈 길이 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개소 예정인 곳까지 국민연금공단 협력 금융기관 10개 사를 유치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와 여당이 추진했던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됐다. 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남은 4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남의 전체 사업체 수는 39만7699개로, 기존에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3385개였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만6607개로, 중대재해법 확대에 따라 4만9992개의 사업체에 법이 적용된다. ◇우려 커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인력 충원 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원시 소재 한 설비 제작 중소기업 대표는 “실력 있는 안전관리자는 이미 앞서 법 적용을 받은 기업들이 모두 데리고 간 상태이다”며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10여명 규모의 기업들도 많은데 이들 업체는 인건비 총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어부산이 객실 승무원과 정비사 부족으로 증편 계획이 취소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는 성과급까지 대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어부산의 인력 확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된다. 30일 에어부산 등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대표적인 성수기인 내달 설 연휴를 앞두고 20여 편 가까이 증편하려고 계획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현황 집계 결과 2019년 당시 557명에 달하던 에어부산의 객실 승무원 인력은 2022년 현재 470명으로 나타났다. 정비사도 마찬가지다. 2022년 말 현재 에어부산의 정비사는 184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37명과 비교해 77.6%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제주항공(462명), 티웨이항공(329명), 진에어(234명) 등 주요 LCC 정비 인력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일반적인 항공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정밀 점검이 필요한 기체 중정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선 정비사 확보가 관건이다. 에어부산은 객실 승무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30대)씨는 최근 1주일간 사무실 대신 제주도로 출근했다. 바다를 보며 재택근무로 일하고, 일을 마친 뒤에는 제주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카페를 탐방하며 휴식을 즐겼다. 이른바 휴가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일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을 경험한 것.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각된 워케이션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희망하는 새로운 노동문화로 떠올랐다. 제주도를 비롯한 강원도,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들었다. 일정기간 특정지역에 머물며 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워케이션이 주목받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의 지자체가 '워케이션 1번지'를 꿈꾸며 앞다퉈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기도는 관련 움직임이 그동안 전무(全無)했다. 이에 경기도 역시 바다는 물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갖춘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워케이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워케이션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첫발을 떼려 했지만,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