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미사일 개발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최대걸림돌이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자주 국방은 물론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계룡 군부대 및 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충청으로선 군사 및 과학분야에 획기적인 신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역량 집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정가와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사라지면서 안보 및 경제분야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면서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양국 정상의 합의로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대한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도 가능해졌다. 양 정상은 또 공동 성명에서 민간 우주 탐사와 과학·항공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을 공식화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2024년까지 달에 다시 한번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으로 한국의 달 탐사 가능성도 보다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주 국방체제 구축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형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 안보다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부여했다. 이어 "미사일은 물론 탄두도 전략무기쪽으로 개발해야 한다. 폭발력을 중시하는 재래식 탄두가 아니 첨단 비핵(non nuclear) 전자기펄스(EMP·Electro-Magnetic Pulse) 탄두를 개발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ADD(국방과학연구원)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산업분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은 미사일 탄도 중량이나, 사거리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당장은 방위산업 측면에서 가시적 효과가 있겠지만, 항공우주분야의 기술이전이나 장기적인 산업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오는 2022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을 계획중인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한국의 달 탐사계획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충청지역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군 본부와 군 주요 시설이 충남 계룡에 밀집해 있고, ADD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연구기관이 대덕연구단지에 입지해 있으며, 주요 대기업 방위산업체는 물론 세트릭 아이 등 위성분야 중견기업들도 한자리에 있는 만큼, 충청을 국방 및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기정위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유성갑) 의원은 "우주산업이 실제로 활성화되려면 발사체와 탑재체, 위성 등 종합적 포트폴리오를 갖춘 충청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 민간분야에서의 우주산업 활성화가 절실한 만큼, 관련 법제도나 규제 개선 등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