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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사라지는 외국인 근로자들]5년새 177명 무단이탈 법무부 검거 15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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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수무책 농가 피해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가 무단이탈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본보가 법무부 산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인원은 98명으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입국인원이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무단이탈 인원은 2017년 7명, 2018년 52명, 2019년 20명이었다. 올해는 전례없는 규모였던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강원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인원 177명 가운데 법무부에 검거된 인원은 15명(8.5%)에 불과했다. 연락을 끊고 사라져도 눈 뜨고 당하는 상황이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검거 장소는 전국 각지이고, 재취업한 곳도 공장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지역경제의 농업 의존도가 높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최근 5년간 양구군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월·인제가 각각 22명, 홍천 20명 순이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무단이탈 사유로 ‘임금 문제'를 꼽았다. 농가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도시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가의 시각은 달랐다. 김연호 양구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장은 “엄연히 농촌일손돕기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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