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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시, 2030년 계획인구 ‘100만 명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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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계획했던 2030년 부산 인구수와 통계청 추산치의 차이가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계획의 근간인 ‘계획인구’가 뻥튀기됐다는 뜻이다. 현재 부산시가 수립 중인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에 제2의 도시라는 위상 대신 현실적인 계획인구가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부산시는 2017년 수립한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2030년 부산 지역의 계획인구를 410만 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부산 인구는 335만 9527명으로 해당 계획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2010년을 정점으로 10년째 이어진 부산의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시기본계획에 410만 명 설정

통계청 추산보다 32%나 많아

특·광역시 중 예측 편차 가장 커

인구 감소세 속 ‘부풀리기’ 지적

현실성 있는 적정 인구 제시 여론

 

 

 

‘도시기본계획’이란 미래 특정 시점에 도시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에 대한 큰 그림이다. 최상위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하위 계획이나 세부 정책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인가가 뻥튀기 될 경우 주택,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과잉 투자가 되고, 복지나 문화 등에 대한 투자는 소홀해 질 공산이 크다.

 

사회적으로 유발되는 유동인구를 고려해도 부산은 지나치게 계획인구가 많은 실정이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30년 부산 인구를 약 311만 명으로 추산했다. 부산시 계획인구는 통계청 수치 대비 32%나 높게 설정된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인구와 통계청 예측 차이는 전국 7대 광역시 중 부산이 가장 크다. 울산은 최근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인구를 135만 명으로 정했다. 같은 해 통계청 예상 인구수(107만 명)보다 약 26% 높다. 인천의 경우 다음 달 확정 예정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를 330만 명으로 잡아 통계청 수치(303만 명)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부산시도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 계획인구를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시가 계획인구를 줄이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인구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부산시의 고민이 깊다. 지나치게 계획인구를 보수적으로 정할 경우 도시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큰 변수도 남아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40년 부산의 인구는 288만 7000명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계획인구를 줄이되 330만~340만 명(추계 대비 115% 안팎)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계획인구는 거주자뿐 아니라 유동인구까지 고려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공장, 기반시설 등이 유치되면 유동인구가 늘어 계획인구도 함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박민성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래구1)은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계획인구를 설정해 적정한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