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방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미국에 군사 비용으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1기 재임 시절) 한국 정부에 우리가 사실상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니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천억 원)를 지불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30억 달러(약 4조1천106억 원) 인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후 조작된 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너무 심하게 다뤘고 우린 아무것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자 바이든은 그 금액을 아예 없앴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몇 가지 오류가 존재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인 2019년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7천억 원)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이는 1조389억 원에서 당시 환율 기준 5배 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은 계속 증가해 올해 1조4천28억 원을 한국이 지출했다.

아울러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이 1조5천192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날 그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천명 수준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는 4만5천명, 아니 실제로는 5만2천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지만 우리에겐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규모를 고의로 부풀려서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는 무역 문제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관세는 8월 1일부터 부과되며,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