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부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를 최대 9300억원 증액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증액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설계 변경 그리고 부정확한 예측 탓으로, 정부와 예산안 협의 과정 등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는 애초 2조2114억원(국비 1조3268·지방비 8846)에서 최대 3조1414억으로 치솟고, 지방비 부담도 1조2600억원대로 늘 수 있어 향후 광주시의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현재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 자칫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 공사가 연기될 수 있고, 정부 방침대로 증액분을 줄이면 부실 공사 우려도 커져 마냥 예산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앞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해 공사 재추진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당시 제시됐던 사업비보다 실제 공사비가 9300억원가량이 늘어 총 3조원이 넘게 들어간다면 부정확한 예측 등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 같은 계획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 2호선 증액분은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의 요청을 받은 정부는 “선례를 남긴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이며 ‘증액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고, 증액분을 낮출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가 정부에 제출한 증액분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 2구간이다.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17km)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정거장 20개·차량기지 1개소), 2단계(20km)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정거장 18개), 3단계(4.8km) 백운광장~진월~효천역(정거장 6개·주박기지 1개)로 나눠 진행되며 현재 1단계 공사 중이다.

하지만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최초 사업비 8764억원이었던 2단계 구간의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도시철도 2호선은 땅을 얕게 파는 ‘저심도 공법’으로 대부분 구간을 건설할 계획인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2호선 2구간 일부 구간은 가스관, 케이블선 매장 등의 이유로 저심도 공법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광주시는 2호선 2구간 중 3.1km를 저심도가 아닌 지하화로 설계변경했다. 또한, 광신대교와 첨단대교 등 기존 다리를 재사용하려던 광주시의 계획과는 달리, 현재 이들 다리는 안전도가 충분하지 못해 영산강 횡단을 위해 강 하부에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단계 설계단계 총사업비 증액에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추후 별도 보고 예정”이라며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장시간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 부지매입비 및 노무비(102%) 상승, 관련 시설 기준 강화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안 사업의 예산을 축소해 먼저 사업을 진행한 뒤 설계변경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정부의 요구대로 증액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마련 등에 대한 재정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광주시의 당해연도말 채무잔액은 1조2310억원에 달한다. 도시철도 2호선 예산 증액에 따라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면 광주시의 채무잔액은 2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광주시의 예산은 7조390억여원으로, 채무잔액이 2조억원을 넘어서면 예산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2018년 11월 시민공론화를 통해 시민참여단 243명의 투표로 찬성 191명(78.6%), 반대 52명(21.4%)의 결과를 발표한 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