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대적 주택 공급을 공언했던 정부가 과천·성남 등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2만8천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속 발표다.
경기도는 과천, 성남 등 18곳에서 2만8천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의 경우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를 이전해, 해당 부지를 활용해 9천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구 지정 작업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한다는 게 목표다. 기존 경마장은 도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고, 방첩사는 국방부 차원에서 연내에 부대를 해체한 후 분산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곳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 용지를 확보, 지식정보타운과 서울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성남에는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청과 인접한 부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천㎡를 지정한다. 이곳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금토2지구와 여수2지구를 조성한 후 6천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수2지구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 녹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과천, 성남에 5년간 한시적으로 GB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광명 경찰서(550가구), 남양주 군 부대(4천180가구), 고양 옛 국방대학교(2천570가구)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심 내 노후 공공 청사 등을 철거한 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는데, 도에선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26가구), 부천시 부천우편집중국(860가구)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발표 이후 성남, 광명 등 대상 지역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과천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4곳의 개발이 동시에 진행돼 도시 내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23일 신규 주택공급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1월26일자 9면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