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추가 이전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자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를 비롯해 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 등 9개 시는 8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 방안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9개 시는 비혁신도시다.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이전’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에 국한하지 말라는 요구로 읽힌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토론회도 열었다.

창원·충주·순천 등 비수도권 9곳
총리에 이전 촉구 건의문 전달
2차 이전 추진방안 토론회 열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촉구도

임기말 들어서며 구체적 논의 없어
“내년 대선 앞두고 추진 부담” 분석
“혁신도시에만 국한하지 말라”
이전 놓고 지자체간 유치 갈등도

◇창원 등 9개 비수도권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동대응=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 등 9개 지자체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갖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토론회는 9개 도시가 공동 주최하고, 창원 지역구 5명 등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후원했다. 건의문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전달했으며, 조만간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방도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그 어떤 대책도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단의 국가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난 1차 이전 정책이 지역발전에 일부 기여했지만, 기관을 전국에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산업과 관련성 및 혁신효과가 미흡했다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이전은 이전공공기관과 이전하는 지역의 산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달성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조속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자체 간 유치경쟁과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허성무 시장은 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곧 대한민국의 기초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전례 없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유치 갈등 예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문재인 정부 내내 논의 및 무산을 반복했다. 하지만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구체적 논의가 없어 추가 이전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다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현 정부는 기반을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추가 이전은 없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9월에는 KNN 등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 특별대담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번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 잡히지 않을까(생각한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중앙 지방협력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발언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가 정부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 지자체 간 유치갈등이 본격화할 소지가 커 정부가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지난해 청와대에 로드맵을 보고했다”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기류는 반영됐다. 공동대응에 나선 9개 지역은 비혁신도시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 방안을 조속히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도시 시즌2’를 기대하는 진주시 등 혁신도시와 갈등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미 지난 8월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명의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창원 유치’ 논평에 진주지역 정·관계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혔고, 이듬해 관련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됐다. 2007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지방 이전 승인을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자리를 잡으면서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공공기관 180개, 3만2000명의 지방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 13만3000개 창출 △생산유발 연간 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연간 4조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