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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이게 비밀투표냐”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후폭풍

기표용지 투표함에 직접 못넣고 선거 사무원에 인계 유권자 반발
‘특정후보 기표지’ 배부 사태 등 전국 곳곳서 실랑이·소동 벌어져
선관위, 여야 질타에 “부정 없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특정후보가 기표된 용지가 배부되는가 하면,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모아 유권자들이 반발하는 등 부실한 관리와 공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확진·격리자의 투표가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진행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않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인계하는 문제 등을 놓고 전국 곳곳 투표장에서 실랑이와 소동이 벌어졌다.

 

 

가뜩이나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지난 4·15 총선 당시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됐고, 일부는 법적 절차까지 밟으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본투표일엔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확진·격리자가 사전투표 때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투표 관리가 더욱 혼돈에 빠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양강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초박빙으로 나올 경우 불복 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한 기표지가 들어 있었다. 확진자인 유권자에게 한 손엔 이재명 기표 용지, 또 한 손엔 빈 투표용지가 쥐어졌던 것”이라며 “무려 세 명이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적었다.

 

여야는 6일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를 일제히 비판하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야권에서 제기하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론 등에는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논란이 확산할 경우 정부·여당 쪽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과 아울러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다. 자칫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투표 보이콧’ 움직임으로 이어질 경우 본투표일 투표율 제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웅·김은혜·유경준·이영 의원이 5일 밤 9시 45분께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김웅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왜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서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게 법과 원칙에 맞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김 총장은 “임시기표소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또 “공직선거법 158조에 의해 사전선거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왜 (이재명 후보 기표)투표용지가 발견됐는가”라고 묻자 김 총장은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의 사전투표 부실 논란 관련 중앙선관위 현안보고에 불참을 통보하고 하급자인 박찬진 사무차장을 보내 여야 의원들의 비난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9일 대선 본투표일에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 생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