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강제동원, 불합리한 수당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잇따르는 경기도 시·군 공무원들의 '선거업무 보이콧'이 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계기로 더욱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부실 관리 논란까지 빚어낸 지난 4~5일 사전투표 사태가 9일 본 선거와 6·1 지방선거 업무 투입을 앞둔 지방직 공무원들의 부담과 불안감을 키우면서다.

7일 경기도 일부 지자체와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업무 부동의서'를 제출한 경기도 내 시군 지자체 공무원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포함)만 23곳이며, 인원 수로는 총 1만6천여명(각 전체 노조원의 70~80%)에 달한다.

또 다른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경기도 내 노조 5곳도 올해 1~2월 선관위에 같은 의견을 냈다. 

강제동원·불합리한 수당 등 불만
노조 조합원 기준 70% 이상 거부
'자칫 책임 떠안을라' 우려 한몫 

노조 조합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 공무원 70% 이상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업무 투입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는 선거업무 투입과 관련 자율성 보장은커녕 사실상 강제동원 돼 온 데다 수당마저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이유(1월 11일자 1면 보도="최저임금 못받고 선거사무 동원" 지방공무원 노조의 보이콧) 등에서다.

여기에 부실관리 논란까지 불러온 이번 대선 사전투표 영향으로 향후 선거업무 거부 의사를 드러내는 공무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확진·격리자 투표함 문제 등을 빚은 사전투표 종료 이후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 공무원 노조엔 추가 거부 의견을 전하려는 연락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투·개표 업무에 투입됐던 부천시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면까지 이르렀던 사건 등 영향에 자칫 선거업무 중 발생할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확진자 투표함 문제는 물론 일부 현장에선 투표용지 봉투가 부족해 이미 기표한 용지를 꺼낸 봉투를 재활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안 그래도 최저시급도 못 받는 공무원들이 선관위 관리 미흡 때문에 발생한 문제 책임까지 떠안을지 우려가 큰 건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확진자 급증과 투표 혼란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으나 대선 본 선거와 지방선거에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사무원 수당을 늘리고 지방공무원 투입 비중도 낮추는 등 근본적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