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대전·세종 반발에도 설립 재확인

“우주탐사 등 우주개발 영역 확대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

‘경남 1호 공약’ 신한울 건설 재개도

탈원전 폐기·수출 등 경쟁력 강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키로 확정했다. 대전·세종지역에서 항공우주청 유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 대선 공약대로 사천 설립 계획을 재확인했다.

또 경남지역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수출하는 원전 수출산업화를 공식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만, 지역발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국정과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우주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연구개발(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하기 위해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뉴스페이스 시대 적합한 민간 우주개발 역량 고도화를 위해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6월 누리호 발사와 8월로 예정돼 있는 달탐사선 발사 등으로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키로 했다.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 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하고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지만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해 독자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은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한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이 목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추진 등 방안을 담았다.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약 40조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인수위는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산시장 활황으로 세입이 이례적으로 늘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연간 세수가 정체된 추세인데다 지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어 인수위의 계획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