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16년 동안 지원해 왔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 또 다시 1년 연장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제주지원단이 상설기구로 자리 잡지 못하면서 이번 임시 연장은 8번째다.

13일 제주지원단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가교가 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이달 말까지 7차례나 연장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원단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또 다시 1년간 임시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장은 8번째다.

반면,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16명)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9명)은 정원과 직제가 확정돼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지원단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조직이 아닌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확정해야만 상설기구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는데도 임시조직이어서 정원 배정이 우선 확정돼야 상설기구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정부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통합한 범정부 지원기구인 ‘제주미래지원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제주지원단이 아닌 새로운 조직과 직제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 대통령 임기까지 운영하기로 했음에도 제주지원단은 임시기구로 전락, 되레 ‘지방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북 새만금사업은 상설기구로서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원단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향후 제주·세종에 이어 특별자치도로 승격한 강원을 포함해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를 담당할 상설 지원단 설치가 구상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