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늘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모두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그동안 규제로 묶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공계 학과 쏠림 현상과 함께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 심화라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던 만큼 비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디지털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디지털 교육 시수를 2배 이상 늘린다. 구체적으로 초급(고졸·전문학사) 인력 16만명, 중급(학사) 71만명, 고급(석·박사) 13만명 등을 양성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73만8000명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향후 디지털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창출이 예고돼 100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기존 인력양성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대학의 디지털 첨단분야 증원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빅데이터·메타버스·클라우드·사물인터넷·사이버보안 등 8개 분야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증원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대학·전문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원확보율은 주당 수업시수 9시간 이상의 겸임·초빙교수도 포함하기에 그만큼 대학의 정원 증원이 용이해진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학에도 허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은 10만9145명으로 8000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대학구조개혁으로 감축한 정원을 이번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대학에 정원조정계획을 안내한 후 증원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 조정 규모를 통보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부터 관련 학과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관련 대학 학과 정원 5700명을 증원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대학 학부생 단계만 2000명이다. 지방대는 수도권 쏠림에 신입생을 못 채우고 있어 비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어도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전체 정원에서 4만586명이 미달됐다. 지방대 3만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등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