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북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전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전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뒤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교육협력추진단 업무 성격 불일치 △국제협력과 이관 △인구 관련 부서 단일화 △여성가족과 명칭 △자율팀장제 추진 등을 지적했다.
전북도가 신설하는 기업유치지원실 산하 교육협력추진단에 대해서는 추진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종의 '끼워 맞추기식' 팀 배치가 지적됐다. 도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교육협력추진단을 두었지만 5개 팀 가운데 대학협력팀을 제외한 교육협력팀, 평생교육팀, 잼버리지원팀, 잼버리시설팀의 업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들 팀을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대외협력국 폐지로 일자리경제국으로 배치된 국제협력과를 업무 연계성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인구정책팀이 일자리경제국 청년정책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서는 출산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출산지원팀이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에 속해있다며, 업무 추진 효율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출산지원팀을 청년정책과로 옮기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의회는 도 자율팀장제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원 20명 이하 부서에 대해서만 자율팀장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부서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의 급증, 팀장 지위를 받지 못한 사무관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도의회의 지적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방본부를 둘러싼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 간 신경전에서 알 수 있듯 '소관부서 쏠림'도 조직개편안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민선 8기 전북도 조직 개편이 기업 유치, 교육 협력에 집중되면서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로의 소관부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행자위 소관인 대외협력국 폐지로 국제협력과가 농경위 소관인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되면 도 산하기관인 전북국제교류센터 업무도 옮겨가게 된다. 또 행자위 소관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인재평생교육팀이 농경위 소관인 기업유치지원실 교육협력추진단으로 가게 되면 도 산하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도 이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임위 소관부서 쏠림을 의식한 듯 교육협력추진단을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떼어내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제기한 의견은 도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직개편안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육경근ykglucky@jjan.kr, 문민주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