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원전산업 발전과 연관성이 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년부터 6년간 3992억 원을 투입해 170MW 규모의 혁신형 SMR의 설계·제조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의 첫해 예산 31억1000만 원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경남이 SMR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남에는 국내 원전 대표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270여 개 원전 협력업체가 있다.

지난 17일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으로 31억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야당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안 복구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삭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i-SMR 기술개발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감액을 주장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를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면 SMR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삭감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부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SMR은 지난 정부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당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SMR 예산을 규제하려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예결위는 SMR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SMR 연구·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정부·여당이 막을 방법은 없다.

SMR은 발전량이 500메가와트(㎽)급 이하 소형 원전으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했다.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 원전의 150분의 1 정도 크기인데 설치가 쉽고 건설 비용도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과 SMR 기술 협력을 원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SMR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원전 수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자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한 기반 조성법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