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를 맞아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다시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의 정쟁 속에 논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회 의결은커녕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TK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연초에는 특별법에 집중해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연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3월에 나오는 만큼 ▷1월 법안 통과 ▷2월 사전타당성조사 반영 ▷3월 발표의 로드맵이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연초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지역민이 염원하는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구상을 반영시킬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특별법상 TK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대체공항이자 중남부권 중추공항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 선결조건이 3.8㎞ 길이 활주로와 화물터미널 등 중추공항으로서 통합신공항의 지위나 규모를 사전타당성조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1월 특별법 통과에 실패한다면 추진동력 자체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발표를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30년 개항이라는 TK신공항 건설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특별법의 쟁점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법은 관련 조문만 47개인 만큼 쟁점을 최소화해야 빠른 심사를 통한 조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문별로 쟁점을 가다듬고 관계 부처, 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 등과 협의를 여러 차례 했다. 종전 부지 특구 지정 등 이 과정에서 정리된 사안이 많고, 현재 남은 쟁점은 6, 7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중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여부 ▷K2(종전 부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기부대양여사업 차액 국비 부담 여부 및 비율 등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국회 및 여야 정치권 설득에도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시와 적극적인 협의와 공조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광주특별법과 함께라면 TK신공항 특별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