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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새정부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전에…세종시 "철회해야" 반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즉각 해수부 부산 이전 주문
최민호 세종시장 "균형발전·행정수도 대통령 공약 배치"
인천시도 "부처간 통합기능 저해, 지역 갈등" 반대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세종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 흐름과 역행한다는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전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해수부는 추진단을 꾸리며 곧바로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하는 것이 통례"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정부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란 국가적 목표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런 흐름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상호 간 협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해수부 본부 공무원들도 부산 이전 발표에 대해 86%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세종시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이전 지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쐐기를 박고 있으나, 충청지역 정치권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선거과정에서 "해수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된다. 해수부 산하 전담 기구(청 단위)를 신설해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이와 관련한 특별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한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항만도시인 인천시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서 지난 8일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기능을 저해하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