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편성한 30조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한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지방비 매칭’ 부담 여부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 정부 추경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총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반기지만,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국비 10조3천억원(78%), 지방비 2조9천억원(22%)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 비율대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지방정부는 기존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막대한 추가 재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약 1천6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가 많은 곳은 100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다. 인천시의 2025년도 예산은 10년 만에 감액 편성된 것이다. 올해 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단기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채 발행도 불가능하다. 현금성 지원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이 제한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 조성,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 결함 보전 등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지방정부는 이처럼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인천시는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뤄진 소비지원금 지급은 지방정부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해 추진돼 20% 수준의 지방비 부담이 가능했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주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 중이다. ‘100% 국비 부담’을 원칙으로 의견을 정리한 뒤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정부는 그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조만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