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21일 "완주·전주 통합시 찬성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설치법을 제정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주민의 약속을 행정과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생 발전 방안 이행 계획 발표기자회견에 김윤덕(전주갑) 의원도 회견문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105개 발전방안들은 △정부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다.
이날 김 도지사는 “상생방안 추진을 위한 재원과 이행률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행점검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를 완주군민으로 구성해 감시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시군 간 세출 예산 비율 유지, 복지·농업 예산 확대 등을 담은 ‘상생발전 조례’를 이미 제정했는데, 이번에는 도 조례 수준을 넘어 통합 전용 법률을 마련해 상생안을 담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례시 추진도 공식화됐다.
김 지사는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완주와 전주가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완전한 통합도시는 전북이 AI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와 경쟁할 기반이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100년 전, 철도 분기점이 전북을 비켜간 이유를 잊어선 안 된다. 당시 지역 유림 중심의 반대는 미래를 보지 못한 채 당장의 이익만 좇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회를 밀어낸 이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없다. 역사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남긴다. 지금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걷어찬다면, 그 책임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번엔 법으로 약속하겠다. 통합 설치법을 반드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전북 생존을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제가 대표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법안 안에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특례를 담아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완주군의 전주시 채무 부담 우려에 대해 “전주시 채무 6000억 원은 도로·공원 부지 매입 등 미래 자산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며 “완주가 전주의 부채를 떠안을 일은 절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는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도 마쳤다. 센터에선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이주갑 군의원, 반대단체 관계자 20여명이 피켓을 들고 대기하다 김 지사가 들어서자 민원 순번이 있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주민발의 서명으로 시작됐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도 통과된 상태다. 사실상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와 실제 주민투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