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가 줄줄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산 뻥튀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의회들은 항공권 바꿔치기, 숙박비 과다 청구 등의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외연수의 취지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전북지역 지방의회(도 1곳, 시·군 14곳) 중 11곳에서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5~6월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연수 비용을 과다 책정한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출해 연수 비용을 부풀리고, 높아진 연수 비용 중 일부를 의원 등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내에서 전북도의회, 고창군의회 등도 국외연수 예산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지방의회들은 국외연수 당시 항공편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예약해 예산을 받은 뒤 실제 연수에는 일반석(이코노미)으로 좌석을 변경해 차액을 사용하거나, 숙소를 가장 비싼 가격에 예약한 뒤 실제 숙박 과정에서는 할인을 받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뻥튀기’가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조례 상 해외외연수를 갈 때 나라마다 예산이 정해져서 나오는데 현지 버스 조달이나 식비 등이 각 나라의 물가에 따라 맞추다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원들이 자비를 차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자비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돈을 메꾸려다 보니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민경선 교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며 “해외연수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외유연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배우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원들이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