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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 핵심 SOC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막차 골든타임

전북 교통망 핵심 요소 단절구간 보강
올 하반기 국토부에서 3차 고속도로(2026~2030)확정
기회 놓치면 최소 5년간 허송세월, 김윤덕 장관 재임시기 최고 기회
전북 6개 노선에 10조원 규모의 사업 추진 중

정부가 올 하반기 중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사실상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교통망 사업에서 소외됐던 전북에서 전주갑 3선 국회의원인 김윤덕 장관마저 설득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영영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앞으로 5년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올 한 해 모두 결정되는데, 김 장관 재임 시기를 놓친다면 전북은 또 다시 다음 정부까지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아울러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철학이 얼마나 담길지도 관심 사안이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우선 국가계획에 담겨야만 국비 투입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계획은 단순히 고속도로 건설뿐만이 아닌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도 연계된다. 한마디로 이번 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면 다른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전북은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서 지역 관련 사업이 아예 반영되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는 특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차별만 면해도 전북 교통망에 유의미한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다수의 전북 국회의원실 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총 6개 구간, 총 250.6㎞ 규모의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사업비 10조 6077억 원으로 전북 내륙과 수도권 연결성 강화, 동서축 미개설 구간 해소, 원전 사고 대비와 관광 활성화, 교통 혼잡 해소 등 다층적 목적을 담았다.

 

이들 전북권 고속도로 추진계획은 각각 △전주~무주(42.0㎞·4차로) △완주~세종(68.0㎞·4차로) △무주~성주(68.4㎞·4차로) △군산~논산(28.0㎞·4차로) △고창~담양(16.0㎞·4차로) 등 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28.2㎞(정읍~김제)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전주~무주 고속도로는 2조202억 원을 들여 기존에 75km 구간을 42km로 줄여 우회거리 33km를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전북 동서 3축 고속도로망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완주~세종은 3조2708억 원이 투입돼 논산 천안선과 호남선의 정체를 해소하고,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꼽힌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전북도민의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무주~성주는 3조4144억 원 규모로 영호남 연결성 강화와 통영대전선, 중부내륙선을 직접 연결해 경부선의 보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군산~논산 구간은 1조3468억 원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연결로 국가간선도로망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고창~담양 고속도로 구간도 중요하다. 고창군의 핵심 사업인 이 신설 구간은 1조 4000억 원 규모로 서해안 관광지 활성화와 전북만 배제된 원전지역 대피로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호남고속도로 정읍~김제 구간 6차선 확장은 이 구간의 지독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설계됐다.